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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
고소전 합의 성공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등록일 24-10-25
사건개요
의뢰인은 랜덤채팅어플에서 통신매체이용음란행위를 하였고, 이에 피해자는 고소를 진행하려던 상황이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의뢰인의 개인정보를 노출하지 않고, 담당변호사가 피해자와 적극 소통하여 고소전 합의에 성공하였습니다.
결과
합의성공
근거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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