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매체이용음란이란 무엇인가요?

성폭력처벌법 제13조에 따라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글이나 영상 등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고소 전에 합의하면 어떤 효과가 있나요?

고소 전에 합의하면 형사 절차 자체가 시작되지 않아 수사 기록이 남지 않습니다. 변호인을 통해 합의하면 의뢰인의 개인정보를 보호하면서 사건을 종결할 수 있어 가장 효과적인 대응 방법입니다.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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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

등록일 24-10-25

결과

사건개요 사건개요

핵심요약

본 사건은 랜덤채팅 앱에서 통신매체이용음란 행위를 하여 피해자가 고소를 진행하려던 사안입니다. 법무법인 대환은 의뢰인의 개인정보를 노출하지 않으면서 피해자와 적극 소통하여 고소 전 합의에 성공했습니다.

① 사건명

통신매체이용음란 사건 — 고소 전 합의

② 의뢰인의 상황

의뢰인은 랜덤채팅 앱에서 통신매체이용음란 행위를 하였고, 피해자가 고소를 진행하려는 상황이었습니다.

③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고소가 이루어지기 전에 의뢰인의 개인정보를 보호하면서 피해자와 합의를 성사시킬 수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본 사건의 특징

④ 법무법인 대환의 전략

법무법인 대환은 의뢰인의 개인정보가 노출되지 않도록 보호하면서 피해자와 적극적으로 소통하여 합의를 추진했습니다. 고소가 이루어지기 전에 합의를 성사시켜 사건이 형사 절차로 진행되는 것을 사전에 방지했습니다.

⑤ 결과

고소 전 합의 성공

의뢰인의 개인정보를 보호하면서 피해자와 고소 전 합의에 성공하여 형사 절차 자체를 방지했습니다.

⑥ 의미

통신매체이용음란 사건은 고소가 이루어지면 수사 기록이 남게 됩니다. 고소 전에 변호인을 통해 피해자와 합의하면 개인정보를 보호하면서 형사 절차 자체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은 신속한 선임과 고소 전 합의의 중요성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근거규정 근거규정

통신매체이용음란과 고소 전 합의란?

성폭력처벌법 제13조에 따라 통신매체를 통한 음란 행위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고소 전에 변호인을 통해 합의하면 형사 절차 자체를 방지하고 개인정보를 보호할 수 있습니다.

조항	내용
성폭력 처벌법 제13조	통신매체이용음란 —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내용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랜덤채팅 앱에서의 행위에 적용된 핵심 적용법조입니다.
형사소송법 제230조	고소기간 — 고소는 범인을 알게 된 날부터 일정 기간 내에 하여야 하며, 고소가 이루어지기 전에 합의하여 형사 절차 자체를 사전 방지한 절차적 근거입니다.
형사소송법 제232조	고소의 취소 — 고소를 취소한 자는 다시 고소하지 못하며, 고소 전 합의를 통해 피해자가 고소를 포기하게 하여 형사 절차를 원천 차단한 법적 근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