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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결
미성년자 성관계 관련 협상 대리 고소,입건없이 종결 성공사례
등록일 25-12-17
사건개요
① 사건명
미성년자 성관계 관련 분쟁 – 협상 대리 통해 고소·입건 없이 종결
② 의뢰인의 상황
의뢰인 A씨는 성인이었으며, 교제 관계에 있던 상대방이 사건 이후 미성년자였다는 사실이 문제 되면서 형사 고소 가능성이 거론된 상황에서 법무법인 대환을 찾아왔습니다. 실제 수사기관에 접수되기 전 단계였으나, 상대방 측 가족이 강한 문제 제기 의사를 밝히고 있었고, 자칫 고소가 이루어질 경우 아동·청소년 관련 성범죄로 입건될 수 있는 중대한 법적 위험이 존재했습니다. 의뢰인은 고의나 기망이 전혀 없었고, 교제 경위 역시 상호 간 인식 차이가 있는 복잡한 사안이었으나, 형사 절차로 넘어갈 경우 회복하기 어려운 사회적·직업적 타격을 입을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③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상대방의 연령 인식 경위와 교제 과정에서의 책임 귀속 문제, 그리고 형사 고소로 이어질 필요성이 있는 사안인지 여부였습니다. 상대방 측은 법적 대응 가능성을 시사하며 강경한 태도를 보였고, 의뢰인 측에서는 수사 개시 이전에 분쟁을 합리적으로 정리하지 못할 경우 형사 절차로 직행할 수 있다는 점이 가장 큰 부담이었습니다. 따라서 사실관계에 대한 법적 평가 이전에, 분쟁의 성격과 향후 절차 리스크를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가 핵심이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④ 대환의 전략
법무법인 대환은 이 사안을 형사 방어 이전 단계의 사전 리스크 차단 사건으로 보고, 직접적인 당사자 접촉이 아닌 변호사를 통한 협상 대리를 중심으로 전략을 수립했습니다. 먼저 교제 경위와 상호 인식 상태를 객관적으로 정리해, 고의성이나 범죄 의도가 없었다는 점을 법률적으로 구조화했습니다. 이후 상대방 측에 대해 감정적 대응이나 책임 부인을 배제하고, 사안의 법적 쟁점과 형사 절차 진행 시 발생할 수 있는 부담을 냉정하게 설명하는 방식으로 협상을 진행했습니다. 동시에 의뢰인의 사과 의사와 재발 방지 의지를 전달하되, 불필요한 오해를 낳을 수 있는 직접 접촉이나 진술은 철저히 통제해 상황 악화를 방지했습니다.
⑤ 결과
그 결과 상대방 측은 형사 고소를 진행하지 않기로 결정했고, 해당 사안은 고소 접수나 입건 없이 종결되었습니다. 수사기관의 조사나 형사 절차로 이어지지 않았으며, 의뢰인은 전과 기록이나 수사 이력 없이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초기 단계에서의 법률 대리와 협상 전략을 통해, 돌이킬 수 없는 형사 리스크를 사전에 차단한 사례였습니다.
⑥ 의미
미성년자 관련 성범죄 사안은 고소가 이루어지는 순간부터 수사와 처벌 가능성이 급격히 높아지는 영역으로, 사후 대응보다 사전 단계에서의 전략적 개입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이 사건은 형사 절차로 가기 전이라 하더라도, 개인이 직접 대응할 경우 상황이 악화될 수 있음을 보여주며, 변호사를 통한 협상 대리가 분쟁을 합리적으로 종결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법무법인 대환은 수사 이전 단계부터 법적 리스크를 관리해, 의뢰인의 삶에 치명적인 영향을 남기지 않도록 실질적인 해결책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결과
종결
근거규정
실제판결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