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사건의 특징

④ 대환의 전략

법무법인 대환은 수사 초기부터 사실관계를 철저히 정리하여, 문제 된 행위의 경위와 접촉의 구체적인 형태, 지속성 여부를 객관적으로 구조화했습니다. 이를 통해 본 사안이 계획적이거나 반복적인 범행이 아니라 특정 상황에서 발생한 단발적·우발적 행위임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범행을 부인하거나 책임을 회피하지 않고, 사건 직후부터 자신의 행동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 재범 가능성이 극히 낮다는 점을 다양한 자료를 통해 소명했습니다. 아울러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과 보호자의 관리·감독 의지, 사회적·가정적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제시하며, 실형이나 정식 재판보다는 기소유예가 타당한 사안임을 적극적으로 설득했습니다.

⑤ 결과

수사기관은 범행의 경위, 의뢰인의 반성 태도, 재범 가능성, 사건 이후의 대응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 혐의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을 결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의뢰인은 정식 재판과 실형 위험을 피하고, 전과 기록 없이 사건을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

⑥ 의미

13세 미만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범죄는 법적으로 가장 엄중하게 다뤄지는 영역으로, 초기 대응 실패 시 회복 불가능한 결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본 사례는 수사 초기 단계에서 사실관계 정리, 법리 검토, 반성 및 재발 방지 요소를 종합적으로 제시한 전략적 대응을 통해 기소유예라는 결과를 이끌어낸 사례입니다.

법무법인 대환은 중대 성범죄 사건에서도 감정적 대응이나 형식적인 선처 요청에 그치지 않고, 법과 사실에 근거한 정밀한 방어 전략으로 의뢰인의 권리를 보호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