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사건의 특징

해당 영상은 이후 두 사람이 결별한 지 1년여가 지난 시점에 의뢰인에 의해 인스타그램에 게시되면서 더욱 심각한 문제로 확대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가 본인을 험담하고 다닌다는 이야기를 전해 듣고 감정적으로 격앙된 상태에서 영상을 SNS에 게시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영상에는 피해자의 얼굴과 신체가 모두 노출되었으며, 피해자의 지인들까지 다수 팔로우한 상태였기에 피해는 매우 구체적이고 심각한 수준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의뢰인은 영상 공개 이후, 해당 촬영물을 더 보고 싶다면 금전을 달라는 취지의 메시지를 전달한 정황도 포착되었습니다.

이는 촬영물 반포 및 금전 요구라는 매우 중대한 비도덕적 행위로 간주될 수 있어 실형 선고 가능성 또한 배제할 수 없는 위중한 상황이었습니다. 사건의 중대성과 파급력을 고려할 때, 의뢰인은 빠른 대응이 필요하였고 법무법인 대환의 성범죄 전담 변호인단이 긴급 선임되었습니다.

저희는 사건 초기 단계부터 피해자와의 합의 진행을 최우선 과제로 설정하고, 지속적인 접촉과 설득을 통해 약 3천만 원 상당의 합의금으로 피해자의 처벌 불원 의사를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범죄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이며, 당시의 판단 미숙과 분노 조절 실패가 이번 범행에 영향을 준 점, 현재는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재범 방지를 위한 치료 및 교육 이수 의지를 강하게 보이고 있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정리해 재판부에 제출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재판부는 이 사건의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피해자와의 합의 및 피해 회복, 초범이라는 점, 의뢰인의 나이가 아직 어리고 재사회화를 위한 가능성이 크다는 점 등을 고려해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선처를 결정하였습니다. 이번 사건은 연인 간의 사적인 상황에서 촬영된 영상이 동의 없이 촬영·유포되어 사회적 문제로 비화한 대표적인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사례로, 감정적 대응이나 순간의 판단 착오가 얼마나 큰 법적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특히 SNS를 통한 촬영물 공개와 금전 요구는 실형 선고의 주요 사유가 될 수 있으므로, 해당 혐의를 받는 경우 초기 대응과 전략적인 방어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법무법인 대환은 몰카 사건, 불법촬영물 반포 등 성범죄 전반에 걸쳐 풍부한 경험과 실형 회피 사례를 다수 보유하고 있습니다. 수사 초기부터 형량 감경까지 치밀하게 대응하고자 하신다면, 언제든 전문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