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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강제추행 혐의, 기소유예 처분으로 사건 종결 성공
등록일 26-05-21
사건개요
핵심요약
본 사건은 의뢰인이 본인 소유 아파트의 누수 공사 문제로 현장을 방문하였다가 세입자와 언쟁 중 세입자가 실신하여 쓰러지자 깨우기 위해 뺨을 치고 의자에 앉히는 응급조치를 취한 것이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된 사안입니다. 법무법인 대환은 신체 접촉의 전후 경위를 객관적으로 재구성하고 성적 의도가 없었다는 점을 적극 소명하여 기소유예 처분으로 사건을 종결시켰습니다.
① 사건명
강제추행 혐의, 기소유예 처분으로 사건 종결 성공
② 의뢰인의 상황
의뢰인은 본인 소유 아파트의 누수 방수 공사 문제로 현장을 방문하였다가 세입자와 언쟁을 벌이게 되었습니다. 이후 세입자가 갑자기 실신하여 쓰러지자, 의뢰인은 당황한 상태에서 피해자를 깨우기 위해 뺨을 두세 차례 치고 의자에 앉히는 등 응급조치를 취하였습니다.
그러나 이후 세입자는 해당 신체 접촉을 문제 삼아 의뢰인을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하였고, 의뢰인은 성범죄 사건으로 입건되어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③ 쟁점
✔ 신체 접촉 행위에 강제추행의 고의 및 성적 의도 존재 여부
✔ 피해자 실신 당시 상황 및 접촉 경위에 대한 객관적 입증
✔ 응급조치 목적 행위라는 점에 대한 설득력 있는 소명 가능 여부
본 사건의 특징
④ 법무법인 대환의 대응
✔ 현장 방문 경위와 당시 상황을 객관적으로 재구성
✔ 신체 접촉은 피해자를 깨우기 위한 응급 대응이었을 뿐 성적 의도가 없었다는 점 적극 소명
✔ 경찰 조사 과정에서 의뢰인이 일관된 진술을 유지할 수 있도록 밀착 조력
✔ 정상 참작 사유를 의견서에 충실히 반영
⑤ 결과
기소유예
⑥ 의미
억울한 성범죄 혐의로 입건되어 형사처벌 위험에 놓였던 사안이었으나, 신체 접촉의 전후 맥락과 당시 상황을 구체적으로 소명하여 성적 고의가 없었다는 점을 인정받은 사례입니다.
특히 초기 수사 단계에서의 신속한 대응을 통해 성범죄 전과로 이어질 위기를 방어할 수 있었습니다.
결과
기소유예
근거규정
기소유예란?
기소유예는 검사가 피의사실이 인정되더라도 형법 제51조의 양형 조건(범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동기와 결과, 범행 후 정황 등)을 참작하여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처분입니다. 기소유예 처분이 확정되면 재판 없이 사건이 종결되며 전과 기록이 남지 않습니다.
| 조항 | 내용 |
|---|---|
| 형법 제298조 |
강제추행 —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
| 형사소송법 제247조 |
기소편의주의 — 검사는 형법 제51조의 사항을 참작하여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
| 형법 제51조 |
양형의 조건 — 형을 정함에 있어서 범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을 참작하여야 합니다. |
실제판결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