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세 미만 아청성매수 조건만남 사건 – 성매매 전력 있었지만 집행유예 성공사례

본 사건의 특징

아청성매수는 청소년이 성적 자기결정권을 성인처럼 행사할 수 없다는 점에서 죄질이 매우 무겁고, 법원 또한 원칙적으로 실형 선고를 고려하는 범죄입니다. 따라서 의뢰인처럼 성매매 전력이 있는 경우에는 집행유예조차 쉽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대환의 성범죄변호사는 다음과 같은 점을 중점적으로 변호하였습니다.

1. 의뢰인의 사회적 신분 – 일반 회사원으로서 사회적 유대가 탄탄하며, 직업적 지위 상 재범 가능성이 낮다는 점.
   
   

2. 보안처분의 충분성 – 재범 방지를 위해 성교육, 보호관찰 등 보안처분만으로도 충분한 예방 효과가 있음을 주장.
   
   

3. 유리한 양형 자료 제출 – 반성문, 가족 탄원서, 직장 동료의 선처 의견서 등 다양한 자료를 통해 선처 사유를 부각.
    

이와 같은 변론을 종합적으로 인정한 재판부는, 결국 의뢰인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