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법무법인 대환의 해결사례를 확인하세요.
선고유예
등록일 24-10-25
결과
사건개요
핵심요약
본 사건은 감성주점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3명의 피해자 신체를 만져 강제추행으로 신고된 사안입니다. 피해자가 3명이고 신상정보등록 등 중대한 보안처분이 예상되었으나, 법무법인 대환은 반성과 합의, 정상참작 사유를 소명하여 선고유예를 이끌어냈습니다.
① 사건명
감성주점 강제추행 3명 사건 — 선고유예
② 의뢰인의 상황
회사원인 의뢰인은 지인들과 금요일 밤 감성주점을 찾아 술을 마시며 춤을 추던 중, 술기운에 지나가던 여성 3명의 신체를 만지는 행동을 하여 강제추행으로 신고당했습니다.
피해자가 3명에 달하고, 유죄 확정 시 신상정보등록과 공개명령 등 회사원 신분에 치명적인 보안처분이 따를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③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피해자 3명에 대한 강제추행 혐의에서 신상정보등록 등 보안처분을 면하고 선고유예를 이끌어낼 수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④ 법무법인 대환의 전략
법무법인 대환은 의뢰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소명하고, 피해자들과 적극적으로 합의에 나서 합의를 완료했습니다. 초범이며 회사원으로 성실하게 생활해온 점, 만취 상태에서의 우발적 행위였다는 점 등 정상참작 사유를 체계적으로 주장했습니다.
⑤ 결과
선고유예 선고
피해자 3명에 대한 강제추행 혐의에서 선고유예가 선고되어 신상정보등록 등 보안처분을 면하고 전과도 남지 않게 되었습니다.
⑥ 의미
강제추행은 유죄 확정 시 신상정보등록 등 보안처분이 따르는 중대한 사안입니다. 선고유예는 형의 선고 자체를 유예하여 전과가 남지 않으므로, 피해자 합의와 반성을 소명하면 직장과 경력을 보전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은 피해자 3명이라는 불리한 조건에서도 선고유예를 받은 사례입니다.
근거규정
강제추행과 선고유예란?
형법 제298조에 따라 강제추행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형법 제59조의 선고유예는 형의 선고 자체를 유예하여 전과가 남지 않으며, 피해자 합의와 반성을 소명하면 가능합니다.
| 조항 | 내용 |
|---|---|
| 형법 제298조 |
강제추행 —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감성주점에서의 신체 접촉에 적용된 핵심 적용법조입니다. |
| 형법 제59조 |
선고유예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벌금의 형을 선고할 경우 개전의 정상이 현저할 때 형의 선고를 유예할 수 있으며, 전과가 남지 않는 선고유예를 이끌어낸 핵심 근거입니다. |
| 형법 제51조 |
양형의 조건 —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범인의 연령과 환경 등을 참작하며, 초범·반성·피해자 합의를 소명한 법적 근거입니다. |
실제판결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