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사건의 특징

본 사안은 감성주점 내 CCTV에 당시 장면이 고스란히 촬영되어 있었고, 피해자 3명 모두가 진술을 일치시켜 혐의를 부인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변호인은 현실적으로 무죄 주장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선처 가능성을 극대화하는 전략으로 방향을 설정했습니다.

의뢰인이 초범이라는 점, 사건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 그리고 무엇보다 피해자들과 모두 원만히 합의에 이른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다양한 양형자료를 준비해 제출함으로써 재판부가 의뢰인의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 결과, 재판부는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에게 실형이나 집행유예 대신 선고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

이는 전과가 남지 않도록 하는 결과로, 의뢰인의 사회적·직업적 불이익을 최소화하는 데 성공한 사례라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