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족관계강간 혐의 무혐의(불기소) 종결

등록일 26-07-27

결과

불송치

사건개요 사건개요

① 사건명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 무혐의(불기소)

② 의뢰인의 상황

의뢰인은 친족관계에 있는 고소인으로부터 강간 혐의로 고소를 당하여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친족간 성범죄 특성상 혐의가 인정될 경우 법정형이 매우 높고 구속 수사 가능성까지 우려되는 중대한 위기 상황이었으며, 억울함을 입증할 직접적인 물증이 부족하여 당사자 간 진술이 팽팽히 맞서는 사안이었습니다.

③ 쟁점

✔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하고 일관성 부재 및 모순점을 입증할 수 있는지

✔ 강제력 행사나 의사에 반한 성관계가 없었음을 객관적 정황으로 소명할 수 있는지

✔ 고소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당사자 간 관계를 분석하여 허위/과장 고소 가능성을 입증할 수 있는지

본 사건의 특징 본 사건의 특징

④ 대환의 대응

✔ 수사 초기 단계부터 조사에 동석하여 일관되고 정교한 진술을 유지하도록 조력

✔ 사건 당시 및 전후의 대화 내역(메신저, 통화 기록), 이동 동선, 행동 패턴 등을 정밀 분석하여 객관적 정황 증거 제출

✔ 피해자 진술의 모순점과 객관적 사실관계와의 불일치를 논리적으로 구성한 변호인 의견서 수차례 제출

✔ 친족간의 인과관계 및 사건 발발 전후의 정황을 바탕으로 억울한 혐의임을 법리적으로 명확히 소명

⑤ 결과

무혐의 (불기소 처분)

수사기관에서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혐의없음(불기소) 처분으로 정식 재판 없이 조기 종결되었습니다.

⑥ 의미

친족관계 강간 혐의는 성폭력처벌법상 중범죄로 다루어져 초범이라도 구속 및 중형 선고 위험이 매우 높은 사건입니다. 본 사건은 수사 초기부터 신속히 대응하여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하고 정황 증거를 체계적으로 제시함으로써, 억울한 혐의를 벗고 무혐의로 완벽히 방어해낸 성공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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