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사건의 특징

본 사건은 단순 유무죄 공방을 넘어 보안처분의 필요성과 장래 위험성 판단이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검찰은 사회적 보호를 이유로 전자장치 부착을 요구했지만, 저희 변호인은 다음과 같은 논점으로 반박·주장했습니다.

1. 원심의 재량 존중: 원심이 형을 정한 과정과 전자장치 부착 기각의 사유는 합리적 재량의 범위 내에 있으며, 그 판단을 섣불리 뒤집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법리적으로 설명했습니다.
   
   

2. 재범 가능성에 대한 반박 자료 제출: 피고인의 범행 경위·초범 여부·사건 후 태도·직장 내 상황 변화 등을 정리하여 장래에 성범죄를 반복할 위험이 낮다는 점을 구체적 자료로 보였습니다.
   
   

3. 인격·사회적 요소의 종합적 고려 요청: 가족관계, 직업적 책임, 피해자와의 관계 정리 등 사회적·개인적 정황을 종합해 형벌 외의 보안처분 부과가 과도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항소심에서는 이러한 변론과 증거 자료의 제출·설명이 받아들여져 검찰의 항소 주장이 인정되지 않았고, 결과적으로 항소 기각 판결로 마무리되어 원심의 결정을 유지하는 성과를 얻었습니다.

이 판결은 전자장치 부과 여부가 피고인의 장래 생활에 미치는 중대한 영향을 고려해 신중히 검토되어야 함을 확인한 의미 있는 사례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