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사건의 특징

해당 사건은 남성이 여성의 성기를 만졌던 사안으로, 행위 자체로만 살펴볼 때 강제추행을 부인하기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그러나 행위 당시 남성과 여성의 관계, 그 후의 여성의 태도가 강제추행이 있은 뒤의 그것이라 볼 수 없는 여러 사정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여, 혐의없음 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