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청법 위반(성매수 등) 신상정보 공개·고지 및 취업제한 면제 판결

본 사건의 특징

④ 대환의 대응

✔ 법정 진술 전환 및 반성 피력: 공판 단계에서 혐의를 전면 인정하고 자신의 그릇된 행동을 깊이 반성하는 태도로 전환 조력

✔ 자발적 재범 방지 노력 입증: 성범죄 재범방지교육 및 인지행동개선훈련을 스스로 수료하는 등 재범 위험성이 낮음을 객관적 자료로 증명

✔ 범행 태양 및 유대관계 소명: 범행 과정에서 어떠한 유형력 행사나 협박·강요가 없었음을 소명하고, 피해자를 위해 100만 원을 공탁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을 양형 자료로 제출

✔ 부수처분(공개·고지 및 취업제한) 면제 논리 개진: 초범인 점, 징역형 선고 및 성매매 방지강의 이수,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충분히 거둘 수 있음을 강조하여 공개·고지 및  취업제한으로 인한 불이익이 예방 효과에 비해 현저히 가혹함을 법리적으로 적극 주장

⑤ 결과

징역 10월, 성매매 방지강의 40시간 이수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 면제)

법원은 변호인의 적극적인 양형 변론과 재범 방지 노력을 참작하여,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양형기준 권고형의 하한(징역 10개월~4년 7개월)을 적용하면서도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모두 면제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⑥ 의미

아동·청소년 대상 성매매는 가중처벌 대상으로서 엄벌에 처해질 뿐만 아니라, 신상정보 공개·고지 및 취업제한이라는 치명적인 부수처분이 수반되어 사회적 생명이 매장될 수 있는 위험이 큽니다.

본 사건은 수사 단계의 불리한 진술 정황에도 불구하고, 재판 과정에서 변호인의 정교한 양형 전략을 통해 재범 방지 의지를 명확히 소명함으로써 신상정보 공개·고지 및 취업제한명령 면제라는 최선의 방어 결과를 이끌어낸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