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법무법인 대환의 해결사례를 확인하세요.
기소유예
등록일 24-10-25
결과
사건개요
핵심요약
본 사건은 만취 상태에서 주점 직원에게 어깨를 잡아 밀고 어깨동무를 하는 등 신체 접촉을 하여 강제추행으로 고소된 사안입니다. 법무법인 대환은 피해자를 적극 설득하여 합의와 처벌불원서를 확보하고, 추행의 고의 부재를 소명하여 교육조건부 기소유예를 이끌어냈습니다.
① 사건명
강제추행 사건 — 피해자 합의 후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② 의뢰인의 상황
주점 직원이 의뢰인에게 팔짱을 끼며 호객행위를 하여 해당 주점에 갔으나, 의뢰인이 술에 많이 취한 나머지 친근감의 표시로 피해자의 어깨를 잡아 벽으로 밀고, 어깨동무를 하고 거리를 돌아다니는 등 신체 접촉을 했습니다.
이에 피해자가 의뢰인을 강제추행으로 고소한 상황이었습니다.
③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의뢰인의 신체 접촉이 성적 의도가 아닌 친근감의 표시였다는 점을 소명하고, 피해자 합의를 통해 기소유예를 이끌어낼 수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④ 법무법인 대환의 전략
법무법인 대환은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하여 적극적으로 합의를 시도하고, 피해자를 설득하여 합의서와 처벌불원서를 확보했습니다.
동시에 의뢰인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려는 의도 없이 친근감의 표시로 신체 접촉한 점, 초범인 점, 만취 상태였던 점 등을 적극 피력하여 교육조건부 기소유예가 타당한 사안임을 소명했습니다.
⑤ 결과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처분
피해자 합의와 추행 고의 부재 소명을 통해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 전과 기록 없이 사건을 종결했습니다.
⑥ 의미
강제추행 사건에서 신체 접촉의 의도와 경위를 소명하고 피해자 합의를 확보하면 교육조건부 기소유예를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이 사건은 피해자에 대한 적극적 설득과 고의 부재 소명이 결과를 결정짓는 핵심임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근거규정
강제추행과 교육조건부 기소유예란?
형법 제298조에 따라 강제추행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교육조건부 기소유예는 검사가 교육 이수를 조건으로 기소를 유예하는 처분으로, 초범이고 피해자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 활용됩니다.
| 조항 | 내용 |
|---|---|
| 형법 제298조 |
강제추행 —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만취 상태에서의 신체 접촉에 적용된 핵심 적용법조입니다. |
| 형사소송법 제247조 |
기소편의주의 — 검사는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피해자 합의와 고의 부재, 초범을 참작하여 교육조건부 기소유예를 이끌어낸 절차적 근거입니다. |
| 형법 제13조 |
범의 — 죄의 성립요소인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행위는 벌하지 아니하며,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려는 의도가 없었음을 소명한 법리적 근거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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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판결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