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사건의 특징

④ 대환의 전략

1. ‘성적 목적’ 부존재에 대한 구조화된 방어

법무법인 대환은 본 사건의 핵심이 침입 사실 자체가 아니라 ‘성적 목적’의 존재 여부임을 명확히 설정하고,

• 의뢰인의 당시 상황(급박성, 착오 가능성)

• 체류 시간의 극히 짧은 점

• 특정인을 관찰하거나 접근한 정황이 없는 점
  을 중심으로 성적 동기가 전혀 없었다는 점을 객관적으로 정리했습니다.

2. 화장실 구조·현장 상황 분석

• 문제 된 화장실의 위치 및 표식 상태

• 동일 층 내 구조상 혼동 가능성

• CCTV 동선 및 출입 후 행동
  을 분석하여, 의도적 침입이 아니라 우발적·비의도적 출입에 가깝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소명했습니다.

3. 수사 초기 진술 전략

• 불필요한 감정적 해명이나 자책성 발언을 배제

• 사실관계는 간결하게 설명하되, 성적 의도로 오인될 수 있는 표현은 철저히 관리

• 조사 전 진술 방향을 사전 정리하여 일관성 유지
  를 통해 수사 방향이 성범죄 프레임으로 고착되는 것을 차단했습니다.

4. 전관 의견서 및 처벌 필요성 부재 강조

• 실제 피해 결과가 발생하지 않은 점

• 초범이며 전과가 없는 점

• 재범 가능성이 극히 낮은 사안임을 종합
  한 의견서를 제출하여, 형사처벌 대상이 아닌 사안임을 강하게 설득했습니다.

⑤ 결과

수사기관은

• 성적 목적을 인정할 객관적 증거가 부족한 점

• 우발적·일시적 출입에 불과한 점

• 의뢰인의 책임 정도가 제한적인 점
  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불구속 상태에서 사건을 진행하며 중형이나 구속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의뢰인은

• 신체 구속 없이 수사 및 절차 대응

• 신상정보 등록 등 중대한 부수 처분 위험 차단

• 사회생활과 직장 유지 가능
  이라는 실질적인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⑥ 의미 및 시사점

화장실 침입 사건은 행위 자체보다 ‘성적 목적’이 인정되는지 여부가 처벌의 기준이 되는 대표적인 유형입니다.
그러나 수사 초기 대응을 잘못할 경우,
단순 착오나 우발적 행동도 중대한 성범죄로 확대 해석될 수 있습니다.

본 사례는

• 공간 착오·상황적 불가피성

• 성적 목적 부존재
  를 법리적으로 정교하게 정리하고, 수사 초기부터 전략적으로 대응할 경우 불필요한 구속과 중형을 충분히 방지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법무법인 대환은 성범죄 관련 사건에서 초기 대응이 결과를 좌우한다는 점을 바탕으로, 사실·법리·실무를 종합한 전략적 변호를 제공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