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복 성범죄 사안, 실형 대신 집행유예로 방어한 사례

본 사건의 특징

④ 대환의 대응

✔ 공소사실을 인정하되, 촬영물을 유포하거나 타인에게 보여준 사실이 없다는 점을 양형기준상 감경요소로 적극 소명
✔ 건조물침입 피해자와는 합의 및 처벌불원 의사를 확보하고, 촬영 피해자는 신원 특정이 불가능해 합의 자체가 원천적으로 차단되었던 사정을 별도로 설명
✔ 성범죄 재범방지 교육 이수, 심리상담, 성심리평가 등 재범 위험성이 낮다는 점을 뒷받침하는 객관적 자료를 순차적으로 확보해 제출
✔ 유사 사례들의 선고 결과를 정리해 양형 기준으로 제시

⑤ 결과

징역 2년, 집행유예 4년 — 공개명령·고지명령 면제

실형을 피하고 집행유예로 마무리됐으며, 등록대상 성범죄임에도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은 면제받았습니다. 다만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기관 5년간 취업제한명령은 면제되지 않고 그대로 부과되었습니다.

⑥ 의미
반복성이 큰 성범죄 사안에서는 실형이 원칙적으로 검토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사건은 재범방지 교육 이수, 심리상담·심리평가 등 객관적 자료를 통해 재범 위험성이 낮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소명하고, 유사 판례의 양형 기준을 근거로 제시함으로써 실형을 피하고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까지 면제받은 사례입니다. 다만 취업제한명령까지 전부 면제받지는 못해, 반복·다수 범행 사안에서 모든 부수처분을 피하기는 쉽지 않다는 점도 함께 보여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