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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여자친구와 성관계를 하는 장면을 촬영한 뒤 SNS에 올려 카메라등이용촬영 및 반포죄로 고소 당한 사례 - 집행유예
등록일 24-10-24
사건개요
교제하던 이성과 성관계하는 장면을 촬영한 뒤, 해당 영상 중 일부를 스크린샷으로 저장한 후 이를 SNS 계정에 올린 사건입니다.
본 사건의 특징
피해여성에게 진정어린 사과와 함께, 의뢰인의 어려운 경제적 사정을 설명하며 일정한 금액의 피해보상을 통해 합의를 하였고, 촬영 과정 및 그 수위와 게시했던 사진의 노출 정도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여, 집행유예를 받게 되었습니다.
결과
집행유예
근거규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②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사후에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실제판결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