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청법 성착취목적대화 혐의 기소유예 성공사례

등록일 26-07-27

결과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사건개요 사건개요

① 사건명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목적대화등),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② 의뢰인의 상황

의뢰인은 온라인 메신저 및 통신매체를 이용한 대화 과정에서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성착취 목적의 대화를 나누었다는 혐의(아청법 위반)로 입건되어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최근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및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처벌 수위가 매우 강화되어 정식 기소 시 형사 처벌은 물론 신상정보 등록·공개 등 과도한 불이익이 우려되는 엄중한 위기 상황이었습니다.

③ 쟁점

✔ 대화 내용이 법률상 규정된 '성착취 목적'의 요건 및 고의성에 성립하는지 정밀 법리 분석
✔ 디지털 음란물/성착취물 제작·유포 등 추가 범죄 및 실질적 위해로 이어지지 않았음을 증명할 수 있는지
✔ 피의자의 초범 여부, 깊은 반성과 재범 방지 의지 등 양형 자료를 수사기관에 효과적으로 피력할 수 있는지

본 사건의 특징 본 사건의 특징

④ 대환의 대응

✔ 수사 초기 단계 조력: 피의자 조사 전 진술 방향을 정립하고 수사기관 조사에 동석하여 불리하거나 과장된 진술이 나오지 않도록 밀착 조력했습니다.

✔ 성착취 고의성 및 범맥락 분석: 사건 관련 대화 내역 전체를 정밀 분석하여 지속적이거나 강요에 의한 성착취 목적이 없었으며 단발성 대화에 그쳤음을 법리적으로 피력했습니다.

✔ 체계적인 양형자료 제출: 피의자가 초범이라는 점,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적극적으로 재범 방지 교육 및 상담에 임하겠다는 의지를 담은 반성문과 양형 자료를 변호인 의견서와 함께 제출했습니다.

✔ 검찰청 밀착 대응: 담당 검찰청(대구지방검찰청 포항지청)에 법리적 소명과 함께 피의자에게 재기의 기회를 줄 것을 강력히 요청했습니다.

⑤ 결과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수사기관에서는 변호인의 법리적 주장과 양형 사유를 전격 받아들여, 피의자에게 정식 재판이나 형사 처벌 전과가 남지 않는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결정하였습니다.

⑥ 의미

아동·청소년 대상 성착취 목적 대화 등 디지털 성범죄 혐의는 초범이라 하더라도 엄벌에 처해질 위험이 매우 높은 중대한 사안입니다. 본 사건은 수사 초기부터 빠르게 대응하여 범죄 성립 요건 및 경위를 명확히 소명하고, 성실한 참작 사유를 적극 제시함으로써 전과 기록이 남지 않는 기소유예 처분을 이끌어내어 의뢰인의 일상을 지켜낸 성공사례입니다

근거규정 근거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