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법무법인 대환의 해결사례를 확인하세요.
집행유예
등록일 24-10-24
결과
사건개요
핵심요약
본 사건은 트위터를 통해 출연자를 모집하여 음란 영상 256개를 해외 사이트에 게시하고 구독료를 수취한 사안으로, 수사 중 출연자 중 1인이 미성년자임이 밝혀져 아청법 위반(성착취물 제작 및 배포)까지 추가 기소되었습니다. 법무법인 대환은 의뢰인의 가담 정도를 분석하고 반성을 소명하여 징역 7년 구형에 대해 집행유예를 이끌어냈으며, 검사의 항소도 기각시켰습니다.
① 사건명
아청법 위반(성착취물 제작 배포) 및 영비법 위반, 정통망법 위반 사건 — 집행유예 및 항소기각
② 의뢰인의 상황
의뢰인은 공범과 함께 트위터를 통해 여성 출연자들을 모집하여 직접 제작한 음란 영상 256개를 해외 플랫폼에 게시하고 구독료를 수취했습니다. 영화및비디오물의진흥에관한법률 위반 및 정보통신망법 위반(음란물 유포)으로 수사를 받던 중, 출연자 중 1인이 미성년자임이 밝혀져 아청법 위반(성착취물 제작 및 배포)으로 추가 기소되었습니다.
공동 피고인이 10명에 달하고 총 수익액이 수억 원에 이르는 대규모 사건이었으며, 다른 공범은 초기에 구속되어 방송에 보도되기까지 했습니다. 검사는 의뢰인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습니다.
③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성착취물 제작이라는 법정형 5년 이상의 중범죄에서, 주범으로 지목된 의뢰인이 실형을 면하고 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④ 법무법인 대환의 전략
법무법인 대환은 사건에 대한 철저한 검증과 의뢰인과의 긴밀한 소통을 통해, 방대한 범죄사실 중 의뢰인의 가담 정도가 뚜렷하지 않은 부분을 추려내어 적극 주장했습니다.
의뢰인이 범행에 가담하게 된 개인적인 사정과 이후 이어진 진지한 반성의 모습을 재판부에 소명하여, 징역 7년 구형에도 불구하고 집행유예를 이끌어냈습니다.
⑤ 결과
1심 집행유예, 검사 항소 기각
1심에서 집행유예가 선고되었고, 이에 불복한 검사의 항소에 대해서도 항소심에서 항소기각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징역 7년 구형, 법정형 5년 이상의 중대 사안에서 집행유예가 확정되었습니다.
⑥ 의미
아청법상 성착취물 제작은 법정형이 5년 이상으로, 양형기준 개정 이후 실형이 원칙적인 중범죄입니다. 이 사건은 대규모 공범 사건에서도 의뢰인의 구체적 가담 정도를 분석하고 반성을 소명하면 집행유예를 이끌어낼 수 있으며, 검사 항소까지 방어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근거규정
아청법 성착취물 제작이란?
아청법 제11조에 따라 아동 청소년 성착취물을 제작한 자는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지는 중범죄입니다. 양형기준 개정 이후 실형이 원칙적이나, 가담 정도와 반성을 소명하면 집행유예가 가능합니다.
| 조항 | 내용 |
|---|---|
| 아청법 제11조 |
성착취물 제작 배포 — 아동 청소년 성착취물을 제작한 자는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며, 출연자 중 미성년자가 포함된 영상 제작 행위에 적용된 핵심 적용법조입니다. |
| 정보통신 망법 제44조의7 |
불법정보의 유통금지 — 음란한 부호 등을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유포한 자를 처벌하며, 해외 플랫폼에 음란 영상 256개를 게시한 행위에 적용된 법적 근거입니다. |
| 형법 제62조 |
집행유예 — 3년 이하의 징역형 선고 시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을 때 집행을 유예할 수 있으며, 가담 정도의 제한성과 반성을 소명하여 징역 7년 구형에 대해 집행유예를 이끌어내고 검사 항소도 기각시킨 핵심 근거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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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판결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