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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형
유흥주점에서 피해자 엉덩이에 성기 밀착하여 강제추행으로 고소된 사안 벌금형 성공사례
등록일 25-03-25
사건개요
의뢰인은 친구들과 7080 유흥주점에 방문하여 춤을 추었습니다.
문제는 술에 취해 피해자 뒤에서 춤을 추면서 성기부위를 피해자 엉덩이에 5초간 밀착하였고, 이에 피해자는 놀라 강제추행으로 신고 하였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CCTV 및 피해자의 진술서 등이 제출되었고, 명확하게 CCTV에 강제적인 성기 접촉으로 판단된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대환은 감형을 위해 합의부터 진행하였고, 성범죄에서 신상정보라는 보안처분을 면하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사업자로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재판부에서는 신상정보 공개명령 및 고지에 대해서는 면제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벌금형 150만원을 선고 하였습니다.
결과
벌금형
근거규정
해시태그
실제판결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