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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형
클럽에서 피해자 엉덩이에 성기를 밀착하여 강제추행 고소된 의뢰인 벌금형 성공사례
등록일 25-03-25
사건개요
본 사건은 피해자의 진술서와 CCTV 영상이 모두 확보된 상황으로, 성범죄 사건 특성상 무혐의나 무죄 주장이 쉽지 않았습니다. 실제로 강제추행은 법정형이 최대 징역 10년까지 가능하여, 의뢰인은 실형 위험과 더불어 신상정보공개명령 등 보안처분까지 받을 수 있는 위기에 놓였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성범죄 사건에서는 피해자가 직접적으로 입증하지 않더라도, 피의자가 무죄를 입증해야 하는 특수성이 있습니다.
이 사건은 CCTV 증거와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이 존재했기 때문에, 무혐의를 주장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했고, 오히려 무리한 주장은 가중처벌의 위험을 높일 수 있었습니다.
이에 대환의 성범죄 변호사는 전략적으로 무죄 주장이 아닌 양형 감경 및 선처 확보에 집중했습니다.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를 우선적으로 진행
의뢰인이 개인사업자로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다는 점을 강조
신상정보 공개·고지 처분의 면제 필요성을 적극 주장
그 결과, 재판부는 징역형이 아닌 벌금 150만 원을 선고하였고, 무엇보다 성범죄 사건에서 사회적으로 가장 불이익이 큰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명령을 면제받을 수 있었습니다.
결과
벌금형
근거규정
- 강제추행죄 폭행 및 협박으로 상대 의사에 반하여 추행하는 경우 성립 - 강제추행 혐의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 - 준강제추행, 특수강제추행, 친족강제추행 등 사안에 따라 처벌 상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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