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피해자가 고소장에서 주장한 핵심이 만취 상태에서의 블랙아웃을 이용한 간음이라는 점이었고, 수사기관은 피해자의 진술을 중심으로 사건을 진행했습니다.

경찰 단계에서부터 저희 변호인이 선임되어 사건을 면밀히 분석하였고, 거짓말탐지기 결과만으로 사건을 단정할 수 없다는 점을 지적하며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했습니다.

또한 CCTV 영상, 참고인 진술, 피고인 신문 등을 종합적으로 제출하여 피해자가 당시 의식을 완전히 상실한 패싱아웃 상태가 아니었음을 강조하였습니다.

나아가, 설령 피해자가 순간적인 블랙아웃 상태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이용하여 간음할 피고인의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논리를 적극적으로 변론했습니다.

그 결과, 재판부는 피해자 진술 외에 이를 뒷받침할 직접적 증거가 부족하고, 피고인에게 준강간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을 인정하여 무죄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