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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만취한 상태에서 버스 옆자리에 앉아있던 여성과 10분이상 신체 접촉이 있어 강제추행죄로 고소당한 사례 - 기소유예
등록일 24-10-24
사건개요
의뢰인은 만취된 상태에서 버스에 탔고, 옆자리에 앉은 여성과 10분이 넘는 시간 동안 신체 접촉이 있어 강제추행으로 고소당하였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의뢰인의 행동이 추행이라고 볼 정도의 10분 간의 신체 접촉이 있는 것은 버스 안의 CCTV로 증명이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은 일종의 블랙아웃 상태였기 때문에 추행의 고의를 선뜻 인정하기도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리하여 추행의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취지의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였고, 피해자 측과 합의를 시도하여 수사기관에 처벌불원서를 제출하였습니다.
결과
기소유예
근거규정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실제판결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