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사건의 특징

그러나 대환 성범죄변호사는 항소심에서 피해자의 진술을 면밀히 분석했습니다.

피해자가 수사 과정에서 “어렴풋이 기억이 난다”고 진술한 부분을 지적하며, 이는 완전한 블랙아웃 상태가 아님을 강조했습니다.

즉, 단순히 술에 취해 있었을 뿐 심신상실이나 항거불능 상태로 보긴 어렵다는 점을 논리적으로 반박한 것입니다.

또한 음주량, 음주의 속도, 2차 장소로 이동한 경위, CCTV 영상 등 여러 증거를 종합해 보았을 때 피해자가 의식조차 하지 못하는 상태라고 보기는 어렵다는 점을 재판부에 설득력 있게 제시했습니다.

결국 재판부는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였고,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며 1심의 무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습니다.

이번 사례는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면밀히 따져보고, 작은 빈틈을 놓치지 않는 변호 전략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잘 보여줍니다.

준강간 사건은 피해자의 술자리 진술 하나에 따라 유죄로도, 무죄로도 갈릴 수 있는 사건입니다. 따라서 초기 수사 단계에서부터 경험 많은 성범죄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무엇보다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