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의 핵심은 의뢰인이 단순히 개인적 감정이나 악의적 의도로 특정 임원을 비방하기 위해 글을 작성한 것이 아니라, 회사의 인사 운영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를 알리고자 한 공익적 목적이 있다는 점을 입증하는 것이었습니다.

변호인은 의뢰인의 글 작성 동기와 회사의 인력 구조, 당시 내부 상황을 면밀히 조사하여 이를 구체적으로 정리하였습니다.

또한 단순한 주장에 그치지 않고 수차례 의견서를 제출하며 수사기관에 공익 목적성을 강조하였고, 상대방의 명예를 훼손하려는 의도가 전혀 없었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변론하였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사건의 본질을 정확히 부각시킬 수 있었고, 결국 의뢰인이 중한 형사처벌을 면할 수 있도록 성공적으로 방어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