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강제추행과 불법촬영이 함께 적용되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

준강제추행은 형법 제299조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에, 카메라 등 이용 촬영은 성폭력처벌법 제14조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집니다. 두 혐의가 경합하면 양형이 가중되나, 반성과 정상참작 사유를 소명하면 집행유예가 가능합니다.

성범죄 2가지 혐의에서도 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나요?

복수의 성범죄 혐의가 적용되더라도 진지한 반성과 재범 방지 의지, 피해자에 대한 사과 등 정상참작 사유를 체계적으로 소명하면 집행유예를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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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집행유예

등록일 24-10-25

결과

사건개요 사건개요

핵심요약

본 사건은 준강제추행과 카메라 등 이용 촬영 2가지 혐의를 동시에 받은 사안입니다. 두 혐의가 병합되어 실형이 예상되었으나, 법무법인 대환은 정상참작 사유를 체계적으로 소명하여 집행유예를 이끌어냈습니다.

① 사건명

준강제추행 및 카메라 등 이용 촬영 사건 — 집행유예

② 의뢰인의 상황

의뢰인은 심신상실 상태의 피해자에 대한 준강제추행과 카메라 등을 이용한 불법촬영, 2가지 혐의를 동시에 받았습니다.

준강제추행은 10년 이하의 징역, 카메라 등 이용 촬영은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지는 중범죄로, 두 혐의가 병합되어 실형이 강하게 예상되는 상황이었습니다.

③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준강제추행과 카메라 등 이용 촬영이라는 2가지 중대한 성범죄 혐의에서 실형을 면하고 집행유예를 이끌어낼 수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본 사건의 특징

④ 법무법인 대환의 전략

법무법인 대환은 의뢰인의 반성과 재범 방지 의지, 정상참작 사유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재판부에 집행유예가 타당한 사안임을 적극 소명했습니다. 피해자에 대한 진지한 사과와 양형 자료를 종합적으로 제출했습니다.

⑤ 결과

집행유예 선고

준강제추행과 카메라 등 이용 촬영 2가지 혐의에서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습니다.

⑥ 의미

준강제추행과 불법촬영이 병합된 사안은 중형이 예상되지만, 반성과 재범 방지 의지, 정상참작 사유를 체계적으로 소명하면 집행유예를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이 사건은 2가지 성범죄 혐의에서 집행유예를 받은 사례입니다.

근거규정 근거규정

준강제추행과 카메라 등 이용 촬영이란?

형법 제299조에 따라 심신상실 상태를 이용한 추행은 10년 이하의 징역에, 성폭력처벌법 제14조에 따라 카메라 등 이용 촬영은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집니다. 두 혐의가 병합되면 양형이 가중되나, 정상참작 사유를 소명하면 집행유예가 가능합니다.

조항	내용
형법 제299조	준강제추행 —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피해자에 대한 신체 접촉에 적용된 핵심 적용법조입니다.
성폭력 처벌법 제14조	카메라 등 이용 촬영 —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신체를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불법촬영에 적용된 핵심 적용법조입니다.
형법 제62조	집행유예 — 3년 이하의 징역형 선고 시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을 때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으며, 반성과 정상참작 사유를 소명하여 집행유예를 이끌어낸 핵심 근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