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사건의 특징

아청법 위반 사건은 성착취물 여부에 대한 해석이 핵심 쟁점입니다. 대환 변호인단은 문제된 합성 영상물이 아동·청소년이 직접 등장하거나, 명백히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표현물로 보기 어렵다는 점을 집중적으로 주장했습니다.

또한 성폭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서도, 행위가 상습적이지 않고 피해 확산 가능성이 제한적이었다는 점, 의뢰인이 초범이라는 점 등을 근거로 양형 사유를 적극 소명하였습니다.

그 결과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 판단을 뒤집고,

• 아청법 위반 혐의 전부 무죄
  

• 성폭법 위반 혐의 집행유예 선고 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번 사건은 단순히 형량을 줄이는 수준을 넘어, 아청법의 성착취물 개념을 정밀하게 다툼으로써 1심의 중형 선고를 사실상 뒤집어낸 사례라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