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 준강간 송치 후 검찰 혐의없음

본 사건의 특징

④ 법무법인 대환의 대응

경찰이 혐의를 인정해 송치한 사건은 검찰에서도 기소될 가능성이 높아, 송치 이후의 대응이 결과를 사실상 결정합니다. 법무법인 대환은 고소인이 "기억나지 않는다"고 말하는 것만으로 항거불능 상태를 단정할 수 없다는 점을 판례와 객관적 정황으로 입증하는 데 집중하였습니다.

• 술에 취해 기억을 형성하지 못하는 '블랙아웃'은 의식을 잃은 '패싱아웃'과 다르며, 블랙아웃만으로는 심신상실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대법원 판례(대법원 2021. 2. 4. 선고 2018도9781 판결)를 제시
• 고소인이 클럽 안에서 먼저 신체 접촉을 하고 적극적인 말을 하였으며, 호텔로 가는 택시 안에서도 의뢰인을 재촉하는 등 스스로 의사를 표현할 수 있는 상태였다는 점을 소명
• 동석했던 지인이 "두 사람의 스킨십이 일방적이지 않고 서로 적극적이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내용을 근거로 제시
• 고소인이 만취해 몸을 가누지 못했다는 정황은 없고, 지인이 고소인을 '취했다'고 본 이유도 몸 상태가 아니라 대담한 행동 때문이었다는 점을 지적
• 의뢰인이 신원이 남는 호출 택시 앱을 이용하고, CCTV와 직원이 많은 호텔을 선택하는 등 아무것도 숨기려 하지 않았다는 점을 들어 범죄 고의가 없었다는 점을 강조
• 고소인이 적극적으로 행동한 경우 행위자로서는 동의로 믿을 수밖에 없어 준강간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본 하급심 무죄 판결들을 추가로 제시
• 나이트클럽 출입구, 호텔 로비·엘리베이터·복도 CCTV를 확인해 고소인의 보행 상태와 두 사람의 행동을 살펴 달라고 수사기관에 요청

⑤ 결과

만취 준강간 경찰 송치 → 검찰 혐의없음 검찰은 의뢰인의 준강간 혐의에 대해 불기소(혐의없음 – 증거불충분) 처분을 하였습니다. 경찰이 혐의를 인정해 송치한 사건이었지만, 의뢰인은 재판에 넘겨지지 않았습니다.

검찰은 고소인이 당시에는 성관계에 동의했으나 이후 기억하지 못하는 블랙아웃 상태였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고소인의 진술이 대부분 추측에 그치고, 고소인 스스로 송치 이후 "합의하에 이루어졌을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는다"며 기존 진술을 바꾼 점도 함께 고려하였습니다. 준강간은 유죄가 인정되면 3년 이상의 징역형만 정해진 중범죄인데, 의뢰인은 이 혐의에서 완전히 벗어났습니다.

⑥ 의미

경찰이 이미 준강간 혐의를 인정해 송치한 사건이라도, 검찰 단계에서 판례와 정황을 바탕으로 충분히 결론을 바꿀 수 있다는 점을 보여 주는 사례입니다. 특히 술자리에서 시작된 준강간 사건에서 고소인이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말하는 것과 실제로 "의식이 없었다"는 것은 법적으로 전혀 다르다는 점이 결정적이었습니다. 송치 결정을 받았다고 해서 포기할 것이 아니라, 당시의 대화·행동·동선을 객관적으로 다시 정리해 수사기관에 제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상대방이 술에 취해 기억이 안 난다고 하면 준강간이 되나요?

A.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곧바로 준강간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대법원은 기억만 남지 않는 '블랙아웃'과 의식을 잃은 '패싱아웃'을 구별합니다. 당시 상대방이 스스로 걷고 말하며 의사를 표현했다면 항거불능 상태로 보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Q. 경찰에서 송치되면 검찰에서도 기소되나요?

A. 송치는 경찰이 혐의가 있다고 본 것이지만, 기소 여부는 검사가 다시 판단합니다. 이 사건처럼 검찰 단계에서 판례와 정황을 새롭게 제시해 혐의없음 처분을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Q. 준강간 사건에서 어떤 증거가 중요한가요?

A. 사건 전후의 CCTV 영상(보행 상태, 동선), 택시·숙박 기록, 함께 있던 사람들의 진술, 주고받은 메시지 등이 중요합니다. 이런 자료는 시간이 지나면 사라질 수 있으므로 빨리 확보해야 합니다.

Q. 처음 만난 사람과 술자리 후 합의하에 관계를 가졌는데 고소당했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당시 상황을 시간 순서대로 정리하고, 상대방의 말과 행동, 동행자, 이동 경로, 결제 기록 등을 최대한 확보해야 합니다. 수사 초기부터 변호인과 함께 일관된 진술을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