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법무법인 대환의 해결사례를 확인하세요.
집행유예
등록일 24-10-25
결과
사건개요
핵심요약
본 사건은 술자리에서 일행 중 한 명의 치마 속을 촬영하여 성폭력처벌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으로 고소된 사안입니다. 의뢰인에게 성범죄 수사 경력이 있어 양형이 불리했으나, 법무법인 대환은 피해자와 합의에 성공하고 정상참작 사유를 소명하여 집행유예를 이끌어냈습니다.
① 사건명
불법촬영(카메라 등 이용 촬영) 사건 — 피해자 합의 후 집행유예
② 의뢰인의 상황
의뢰인은 여러 사람과 술자리를 갖던 중 일행 한 명의 치마 속을 촬영하여 성폭력처벌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으로 고소당했습니다.
이전에 성범죄와 관련하여 수사를 받은 경력이 있어 양형이 더욱 불리한 상황이었습니다.
③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성범죄 수사 경력이 있는 상태에서 불법촬영으로 기소된 사안에 대해 실형을 면하고 집행유예를 이끌어낼 수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④ 법무법인 대환의 전략
법무법인 대환은 성범죄 사건의 특성을 고려하여 정확하고 신속한 대책을 세워 절차를 진행했습니다. 피해자와 합의에 성공하여 처벌불원의사를 확보하고, 정상참작 사유를 적극 소명했습니다.
⑤ 결과
집행유예 선고
성범죄 수사 경력이 있는 불리한 상황에서 피해자 합의와 정상참작 사유 소명을 통해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습니다.
⑥ 의미
불법촬영 사건에서 성범죄 수사 경력이 있으면 양형이 더욱 엄격해집니다. 이 사건은 불리한 양형 요소에도 불구하고 신속하고 정확한 대응과 피해자 합의를 통해 집행유예를 이끌어낼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근거규정
불법촬영(카메라 등 이용 촬영)이란?
성폭력처벌법 제14조에 따라 카메라 등을 이용하여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신체를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성범죄 전력이 있으면 양형이 가중되지만, 피해자 합의를 통해 집행유예가 가능합니다.
| 조항 | 내용 |
|---|---|
| 성폭력 처벌법 제14조 |
카메라 등 이용 촬영 —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신체를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치마 속 촬영에 적용된 핵심 적용법조입니다. |
| 형법 제62조 |
집행유예 — 3년 이하의 징역형 선고 시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을 때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으며, 피해자 합의를 통해 집행유예를 이끌어낸 핵심 근거입니다. |
| 형법 제51조 |
양형의 조건 —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범인의 연령과 환경 등을 참작하며, 정상참작 사유를 소명한 법적 근거입니다. |
해시태그
실제판결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