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법무법인 대환의 해결사례를 확인하세요.
혐의없음
등록일 24-10-25
결과
사건개요
핵심요약
본 사건은 학원 강사인 의뢰인이 13세 미만 수강생으로부터 강제추행으로 고소된 사안입니다. 혐의가 인정되면 엄벌은 물론 아동 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제한까지 받는 상황이었으나, 법무법인 대환은 고소인 진술의 오류를 짚어내어 혐의없음을 이끌어냈습니다.
① 사건명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 고소 방어 사건 — 혐의없음
② 의뢰인의 상황
의뢰인은 학원 강사로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었으나, 13세 미만 수강생으로부터 강제추행으로 고소당했습니다.
혐의가 인정되면 엄벌을 받을 뿐 아니라, 아동 청소년이 있는 장소에 취업이 불가능하게 되어 직업까지 잃을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③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고소인 진술의 신빙성을 다투어 혐의없음을 이끌어내고, 의뢰인의 직업과 경력을 지킬 수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④ 법무법인 대환의 전략
법무법인 대환은 사건의 진실을 파악하기 위해 의뢰인과 긴밀히 소통했습니다. 혐의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는 상황을 분석하고, 고소인 진술의 오류를 짚어내어 수사기관에 체계적으로 소명했습니다.
⑤ 결과
혐의없음 처분
고소인 진술의 오류가 인정되어 혐의없음으로 사건이 종결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직업과 경력을 지키는 데 성공했습니다.
⑥ 의미
13세 미만 미성년자 대상 강제추행은 엄벌과 취업제한이라는 이중의 불이익이 따릅니다. 이 사건은 고소인 진술의 오류를 정확히 짚어내면 혐의없음을 이끌어내 직업과 경력을 지킬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근거규정
13세 미만 강제추행과 취업제한이란?
성폭력처벌법 제7조에 따라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한 강제추행은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집니다. 유죄 확정 시 아동 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제한이 부과되므로 혐의없음을 이끌어내는 것이 직업과 경력을 지키는 핵심입니다.
| 조항 | 내용 |
|---|---|
| 성폭력 처벌법 제7조 |
13세 미만 강제추행 —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한 강제추행은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며, 학원 수강생에 대한 추행 혐의에 적용이 문제된 핵심 적용법조입니다. |
| 아청법 제56조 |
취업제한 — 성범죄로 유죄 확정 시 아동 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이 제한되며, 혐의없음을 통해 취업제한을 방지한 법적 근거입니다. |
| 형사소송법 제245조의5 |
불송치 결정 — 수사 결과 범죄의 혐의가 없을 때 사건을 송치하지 않는 결정을 할 수 있으며, 고소인 진술 오류를 짚어내어 혐의없음으로 종결시킨 절차적 근거입니다. |
실제판결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