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사강간치상 혐의 피소 사건 - 경찰 수사단계 무혐의(불송치) 방어 성공

본 사건의 특징

④ 법무법인 대환의 대응

✔ 만남부터 성행위까지의 자발적 과정 입증: 두 사람의 첫 만남 장소, 고소인의 선행 연락, 자발적인 주거지 동행 등 고소인의 자발적 의사가 선행되었음을 상세히 소명

✔ 객관적 통화내역 및 정황 증거 활용: 성행위 다음 날 고소인이 신체 상태만을 알리며 통화한 점, 신고 직전 부재중 전화 이후 돌발적으로 신고가 이뤄진 점, 신고 이후에도 영상통화를 먼저 거는 등 통상적인 피해자 반응과 배치되는 객관적 통화내역 등을 증거로 제출하여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

✔ 국과수 DNA 감정 및 합의의 본질 소명: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 결과 타인의 DNA가 검출되지 않은 점을 뒷받침하고, 사건이 알려지는 것을 두려워한 피의자의 방어적 선택이었던 합의의 실질적 배경을 명확히 설명

⑤ 결과

불송치(혐의없음)

⑥ 의미

객관적 물증이 부족하고 진술이 엇갈리는 성범죄 고소 사건에서, 치밀한 사실관계 재구성과 객관적 통화내역 분석을 통해 억울한 누명을 벗고 완벽한 방어에 성공한 모범적인 사례입니다. 이를 통해 의뢰인은 중대한 성범죄 낙인과 처벌 위험에서 벗어나 평온한 일상을 온전히 지켜낼 수 있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1. 목격자나 CCTV가 없는 '밀실'에서 성범죄로 고소당했습니다. 무혐의를 받으려면 어떤 증거가 필요한가요?

A. 밀실 범죄의 특성상 직접적인 물증이 부족한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는 ① 사건 전후의 정황 증거(자발적인 만남 과정, 주고받은 메시지 등)와 ② 고소인 진술의 모순점을 파고드는 통화내역·디지털 증거 분석이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Q2. 상대방과 합의를 시도하거나 돈을 건넨적이 있으면 불리하게 작용하나요?

A. 섣부른 합의나 금전 전달은 자칫 범행을 인정하는 것으로 오해받을 수 있어 매우 위험합니다. 만일 '억울하게 혐의를 쓰고 있으나 사건이 외부로 알려지거나 송사에 휘말리는 것이 두려워 방어적으로 선택했던 부득이한 배경'이 있다면, 법리적 소명을 통해 합의의 실질적 본질을 명확히 바로잡아야 합니다.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합의에 이르게 된 경위를 객관적으로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3. 경찰 수사 단계(불송치)에서 사건을 마무리하는 것이 왜 중요한가요?

A. 경찰 단계에서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받으면 공소청으로 사건이 송치되지 않고 수사가 종결되기 때문에, 시간적·정신적 부담을 최소화하고 일상으로 빠르게 복귀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