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청법 성착취물 제작 집행유예

본 사건의 특징

④ 법무법인 대환의 대응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범죄는 법원이 가장 엄하게 처벌하는 범죄 중 하나입니다. 법무법인 대환은 범행을 축소하거나 변명하지 않고, 의뢰인이 자신의 잘못을 정면으로 마주하고 책임을 지는 데서 출발하였습니다.

•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피해자에게 큰 고통을 주었다는 점을 깊이 반성하도록 함
• 피해자 측 법정대리인에게 진심 어린 사죄의 뜻을 전하고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해 원만히 합의
• 합의 직후 합의서, 처벌불원서, 이체확인증을 변호인 의견서와 함께 재판부에 즉시 제출
• 형사처벌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이라는 점과 가족·지인들의 탄원으로 드러난 사회적 유대관계를 정리해 제출
• 양형기준상 집행유예를 판단할 때 긍정적으로 참작하는 사유인 '형사처벌 전력 없음'과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회복'이 모두 갖춰졌다는 점을 강조

⑤ 결과

아청법 성착취물 제작 → 집행유예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판결 확정일부터 5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수강, 사회봉사 320시간,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취업제한 5년

법원은 성인인 의뢰인이 청소년을 성적 욕구의 대상으로 삼은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피해자가 앞으로 성장하는 데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엄하게 지적하였습니다. 그러면서도 의뢰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피해자 법정대리인과 합의해 처벌불원 의사를 받은 점, 가족과 지인들이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줄이고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은 면제되었고, 신상정보 등록 의무는 그대로 부과되었습니다.

⑥ 의미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제작은 법정형이 매우 무겁고, 집행유예가 선고되더라도 신상정보 등록, 취업제한, 장기간의 사회봉사와 치료강의 등 무거운 책임이 따른다는 점을 보여 준 사건입니다. 동시에 범행을 인정하는 진지한 반성과 피해자 측에 대한 실질적인 피해 회복이 형을 정하는 데 결정적인 요소가 된다는 점을 확인한 사례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아청법 성착취물 제작죄는 어떤 처벌을 받나요?

A.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지는 중범죄입니다. 양형기준상 기본 권고 형량도 징역 5~9년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범행 인정, 초범, 피해자 측과의 합의 등이 모두 인정되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이 선고되었습니다.

Q. 집행유예를 받으면 다른 불이익은 없나요?

A. 아닙니다. 신상정보 등록,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취업제한,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사회봉사 등이 함께 부과됩니다. 집행유예 기간 중 다시 죄를 지으면 유예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Q. 피해자가 미성년자이면 합의는 누구와 하나요?

A. 피해자 본인의 의사와 함께 부모 등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피고인이 직접 연락하면 2차 피해가 생길 수 있으므로, 반드시 변호인을 통해 정중하게 진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