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사건의 특징

대환의 변호인단이 파악해 보았을 때 잠을 잤을 뿐이지 만졌다는 어떠한 정황도 있지 않았으며,

강제추행이 인정되려면 폭행 또는 협박 외 추행행위 및 그에 대한 범의가 인정되어야 하나 그렇지 않다고 보았습니다.

의뢰인은 술을 함께 마시고 누운 것은 사실이지만, 사실관계를 검토해보면 추행이라기 보다는 장난이라고 인정될만한 정황이 있었으며, 중요 부위가 아닌 손 등의 신체 부위는 추행이라고 하기에는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대환은 무죄를 주장하였습니다. 실제 현장에 도착한 경찰도 의뢰인이 자고 있었다는 것을 확인하였다는 점 등 만취하여 잠들었을 가능성이 높았으며 재판부 또한 이를 인정하여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