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 상태 억울한 강제추행 혐의

본 사건의 특징

변호인의 대응

대환 변호인단은 사건의 사실관계를 면밀히 검토한 결과, 추행이라고 볼 만한 정황 자체가 존재하지 않음을 확인했습니다.

• 강제추행의 성립 요건인 폭행·협박 및 추행의 고의가 전혀 없음
  
  

• 신체 접촉이 있었다 하더라도, 장난 수준 혹은 손 등 중요하지 않은 신체 부위여서 추행으로 보기 어려움
  
  

• 사건 당시 현장에 출동한 경찰 역시 의뢰인이 만취 상태로 잠들어 있었다는 사실을 확인  

이러한 점들을 적극 주장하며 무죄를 다투었습니다.

결과

재판부는 대환 변호인단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에게 강제추행의 고의나 범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아 무죄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의의

이번 사건은 억울한 성범죄 혐의라 하더라도 즉각적으로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대응한다면 무죄 판결을 이끌어낼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대환 성범죄전문변호인단은 앞으로도 사실과 다른 성범죄 혐의로 고통받는 분들의 권리를 지켜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