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법무법인 대환의 해결사례를 확인하세요.
합의
등록일 24-10-25
결과
사건개요
핵심요약
본 사건은 가해자가 의뢰인의 인스타그램과 유튜브 사진을 도용하여 트위터 계정을 만들고 음란사진을 올린 사안입니다. 법무법인 대환은 음란물 유포 및 모욕으로 고소를 대리하여 증거 자료를 제출하고 강력 처벌을 주장한 결과, 합의금 1,000만 원을 받아냈습니다.
① 사건명
음란물 유포 및 모욕 피해자 고소 사건 — 합의금 1,000만 원
② 의뢰인의 상황
가해자가 의뢰인의 인스타그램과 유튜브에 업로드된 사진을 도용하여 트위터에 계정을 만들고 음란사진을 올렸습니다. 의뢰인의 사진이 음란물로 변조되어 유포된 상황이었습니다.
③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사진 도용과 음란물 변조 유포에 대해 가해자를 특정하고, 적절한 합의금으로 피해를 보전받을 수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④ 법무법인 대환의 전략
법무법인 대환은 음란물 유포 및 모욕으로 고소를 대리하여 피해 사실에 관한 증거 자료를 제출하고 강력 처벌을 적극 주장했습니다. 가해자 측이 처벌의 부담을 느끼고 합의를 요청하도록 이끌었습니다.
⑤ 결과
합의금 1,000만 원 수령
강력 처벌 주장과 증거 자료 제출을 통해 가해자 측이 합의를 요청하였고, 합의금 1,000만 원으로 피해를 보전받았습니다.
⑥ 의미
SNS 사진 도용과 음란물 변조 유포는 피해자에게 심각한 정신적 피해를 줍니다. 이 사건은 변호인이 증거를 체계적으로 제출하고 강력 처벌을 주장하면 가해자로부터 합의금을 받아낼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근거규정
음란물 유포와 모욕죄란?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7에 따라 음란물을 유포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형법 제311조에 따라 모욕죄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고소를 통해 합의금으로 피해를 보전받을 수 있습니다.
| 조항 | 내용 |
|---|---|
| 정보통신 망법 제44조의7 |
음란물 유포 — 정보통신망을 통해 음란물을 유포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의뢰인의 사진을 도용하여 음란사진을 유포한 행위에 적용된 핵심 적용법조입니다. |
| 형법 제311조 |
모욕 —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사진 도용을 통한 모욕 행위에 적용된 법조입니다. |
| 형사소송법 제223조 |
고소권자 — 범죄로 인한 피해자는 고소할 수 있으며, 고소를 통해 강력 처벌을 주장하고 합의금 1,000만 원을 수령한 절차적 근거입니다. |
실제판결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