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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형
46회 상습 불법촬영 혐의, 벌금형 약식명령으로 방어 성공
등록일 26-05-07
사건개요
① 사건명
46회 상습 불법촬영 혐의, 벌금형 약식명령으로 방어 성공
② 의뢰인의 상황
※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일부 사실관계를 각색하여 서술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단기간에 걸쳐 지하철역 승강장, 전동차 내부, 노상 등지에서 총 46회 여성들의 신체를 촬영하거나 촬영을 시도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짧은 기간 동안 반복적으로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범행이 이루어진 사안으로, 실형 선고 또는 정식 공판절차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었습니다.
③ 쟁점
✔ 단기간 내 반복적 범행으로, 양형상 불리하게 작용할 가능성 존재
✔ 정식 재판 및 징역형 가능성 방어, 약식절차 내 벌금형 종결 여부가 핵심
본 사건의 특징
④ 법무법인 대환의 대응
✔촬영물의 수위, 촬영 부위, 범행 경위 등을 면밀히 분석하여 법리적으로 다툴 부분과 인정할 부분을 전략적으로 구분하였습니다.
✔의뢰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재범 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 등을 담은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신상정보 공개·고지 및 취업제한 명령 등 부수 처분으로 인한 사회적 불이익을 최소화할 필요성을 적극 소명하였습니다.
⑤ 결과
벌금형 약식명령
⑥ 의미
46회에 달하는 반복적 촬영 행위로 인해 엄중한 처벌이 우려되었던 사안이었으나, 전략적인 대응과 양형자료 제출을 통해 정식 재판 없이 약식명령으로 사건을 마무리한 사례입니다.
의뢰인은 징역형의 부담을 덜고 신속하게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
결과
벌금형 약식명령
근거규정
실제판결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