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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사방, N번방사건 특별수사팀장 오세영 전(前) 부장검사 법무법인 대환 대표 변호사로 합류

검찰청 성범죄 공인전문검사 인증공정위 재직 경험, 공정위 사건 전문성 검찰청 성범죄 공인전문검사인 오세영 전 부장검사가 법무법인 대환의 대표 변호사로 합류했다.오세영 전(前) 부장검사(사법연수원 31기)는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여성아동범죄조사부, 서울남부지방검찰청 여성아동범죄조사부, 인천지방검찰청 여성아동범죄조사부, 서울북부지방검찰청, 수원지방검찰청 안양지청, 서울고등검찰청 등 주요요직을 거쳐, 2024년 7월 퇴임했다.재직 시절 서울중앙지검 디지털성범죄 특별수사TF팀 총괄팀장을 맡아 박사방, 제2의 N번방사건 등을 성공적으로 지휘했으며, 부산 발바리 사건, 국내 대기업 회장 성매매 의혹사건, 세계 최대 규모 아동 성착취물 사이트 운영자 관련 사건, 유명 야구선수, 가수, 개그맨 등의 성범죄 사건 등 굵직한 주요 성범죄 사건을 수사하여 성범죄 수사 분야의 대가로 정평이 났다.또한 공정거래위원회 사무관으로 재직하면서, 대검찰청 공정거래 T/F 등 공정거래 사건에서도 전문성을 갖췄다.한편 법무법인 대환은 다수의 전직 고검장, 검사장, 부장검사, 부장판사출신 등 전문 법조인이 다수 포진한 중견로펌으로, 최근 금감원, 경찰, 검찰, 법원 출신 등의 실무가 출신들을 영입하여, 사세를 확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오세영 전 부장검사의 합류로 성범죄 분야와 공정거래 사건 분야에서 보다 전문성을 갖추게 되었다는 평이다.원문보기 : https://www.dt.co.kr/contents.html?article_no=2025011302109923039001&ref=nav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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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대환, 오세영 전(前) 부장검사 영입

 법무법인 대환은 2024년도 7월에 서울고등검찰청 검사직을 마치고 퇴임한 오세영 전 부장검사를 영입했다고 밝혔다.오세영 전(前) 부장검사(사법연수원 31기)는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여성아동범죄조사부, 서울남부지방검찰청 여성아동범죄조사부, 인천지방검찰청 여성아동범죄조사부, 서울북부지방검찰청, 수원지방검찰청 안양지청, 서울고등검찰청 등 주요 요직을 거치며, 검찰청 성범죄 분야 공인전문검사로 인증받았다.특히, 서울중앙지검 디지털 성범죄 특별수사TF팀 총괄팀장을 맡아 박사방, 제2의 N번방 사건 등을 성공적으로 지휘했으며 부산 발바리 사건, 국내 대기업 회장 성매매 의혹 사건, 세계 최대 규모 아동 성 착취물 사이트 운영자 관련 사건, 유명 야구선수, 가수, 개그맨 등의 성범죄 사건 등 굵직한 주요 성범죄 사건을 수사하여 성범죄 수사 분야의 베테랑으로 정평이 났다.또한 공정거래위원회 사무관으로 재직하면서, 대검찰청 공정거래 T/F 등 공정거래 사건에서도 전문성을 갖췄다는 평이다.원문보기 : https://www.mk.co.kr/news/business/11214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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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대환, 사회공헌 활동 전개

 법무법인 대환이 아동과 노숙인, 고령자 등 소외계층 지원활동에 나섰다.법무법인 대환은 서초동 소재 중견 로펌으로서 2020년 8월에 설립한 이래 금감원, 경찰, 검찰, 법원 출신 등 각 분야 전문 인력을 중심으로 지속적인 성장을 하여 국내 주요 사건들을 성공적으로 수행하여 이름을 알린 바 있다.법무법인 대환은 법조계 중견 로펌으로서 지역사회에 책임을 다하고, 복지 사각지대 해소에 일조하기 위해, 복지단체에 정기후원을 하고 있다.올해 경기도 소재 보육원인 경동원에 매달 정기후원하기로 하였고 내년 상반기 중으로 경동원의 기숙동 2층의 욕실 리모델링 공사를 지원하기로 하였다. 또한 영등포 지역에서 노숙인과 고령자 등에게 무료 급식 사업을 하는 사막에 길을 내는 사람들에 매달 정기후원하기로 협의하였다.법무법인 대환은 소속 변호사와 사무직원들이 후원금 전달 외에도 정기적으로 복지단체에 방문하여 소외된 이웃과 직접 소통하고 봉사하겠다는 뜻을 밝혔다.원문보기 : https://www.mk.co.kr/news/business/111908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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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종태 전(前) 광주고등검찰청 검사장, 법무법인 대환 대표 변호사로 전격 합류

조종태(57·사법연수원 25기) 전(前) 고검장은 광주고등검찰청을 끝으로 27년간의 검찰 조직 공직 생활을 성공적으로 마쳤으며, 최근 공격적인 인재 영입과 공정한 성과 평가제를 통해 명실공히 대한민국 중견 로펌으로 자리 잡은 법무법인 대환에 대표 변호사로 전격 합류했다.제50대 광주고등검찰청 검사장을 지낸 조종태 전(前) 고검장은 경남 함안 출신으로 서울대 국어국문학과, 연세대 법무대학원을 졸업했다.이와 함께 지난 1996년 사법연수원 25기를 수료한 뒤 수원지검에서 검사 생활을 시작해 법무부 정책홍보관리실 검사, 서울동부지방검찰청 부부장검사, 대검찰청 범죄정보1담당관,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조사1부 부장검사, 대검찰청 검찰개혁추진단장,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 지청장, 광주고등검찰청 차장검사, 춘천지방검찰청 검사장, 대검찰청 기획조정부장 등을 역임한 바 있으며, 30년 가까이 기업범죄·형사사건 전문 검사로 활약하며 모범적인 법조 생활과 더불어 전문성을 인정받았다.법무법인 대환은 ‘기업범죄·형사사건 전문가’로 불리는 조종태 전(前) 광주고등검찰청 검사장이 대표변호사로 전격 합류하면서, 금융 증권 기업 경제범죄 등에 관련한 법률 대응 능력이 더욱더 대폭 강화되었음을 밝혔다.법무법인 대환은 기업, 금융, 조세, 부동산, 증권 범죄 등 경제범죄 전문 로펌으로, 공상훈 전 인천지검 검사장, 문성인 전 전주지방검찰청 검사장을 비롯해 임대혁 전 서울중앙지검 형사13부(조세범죄조사부) 부장검사, 배종혁 전 서울중앙지검 특수4부장, 김병찬 전 수원지방법원 부장판사(형사합의부), 김형성 전 부산지방법원 판사 등 판검사 출신이 다수 포진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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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대환 김익환 총괄 대표변호사 "서울시의회 제11대 입법･법률고문 신규 위촉"

서울시의회는 입법·법률 고문 14명의 신규 위촉식을 23일 시의회 본관 2층 의장접견실에서 개최했다고 24일 밝혔다.이번에 위촉되는 고문은 배보윤(변호사 배보윤 법률사무소·사법연수원 20기), 심우용(법무법인 송우·22기), 박준선(법무법인 우송·24기), 조종태(법무법인 흰뫼·25기), 김종환(변호사 김종환 법률사무소·29기), 부상일(법무법인 정률·31기), 이경희(법무법인 자우·33기), 권성국(법무법인 율촌·40기), 유상조 수석전문위원(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장혁순(법무법인 은율·변시 2회), 강우경(법무법인 대륙아주·변시 3회), 이지혜(법률사무소 천지·변시 4회), 우국창(법률사무소 새명·변시 6회), 김익환(법무법인 대환·변시 6회)이다. 이들은 법원과 검찰, 국회, 경찰 등 법조 각 분야에서 활동한 전문가들이다.2003년부터 운영된 서울시의회 입법·법률고문은 현재 25명이다. 이들은 입법·법률 사안을 자문하고 의회를 상대로 한 소송에서 법률 대리인을 맡고 있다.김현기 서울시의회 의장은 입법·법률 고문 간담회에서 "입법·법률고문 여러분의 풍부한 경험과 해박한 법률 지식에 기반을 둔 자문과 소송 업무 수행을 통해 더 나은 지방의회를 만들어 가는 데 많은 도움 주시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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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성인 전(前) 전주지방검찰청 검사장, 법무법인 대환 대표변호사로 합류

문성인(56·사법연수원 28기) 전(前) 전주지방검찰청 검사장이 법무법인 대환에 대표변호사로 합류했다.문 전 검사장은 10월부터 변호사로 업무를 개시하면서 검찰을 떠나 변호사로서 새출발하여 의뢰인을 만날 예정이다.문 전 검사장은 전남 완도 출신으로 고려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한 후 1996년 제38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1999년에 28기로 사법연수원을 수료한 이후 금융감독원 파견검사, 춘천지방검찰청 부장검사, 서울남부지방검찰청 증권범죄 합수단장 겸 금융조사1부 부장검사, 서울서부지방검찰청 형사1부 부장검사, 법무부 형사사법공통시스템운영단 단장, 서울남부지방검찰청 제1차장검사, 전주지방검찰청 검사장, 수원고등검찰청 차장검사 등을 역임한 바 있다.문 전 검사장은 "'성장'이라는 말은 평소 가장 좋아하는 말이라며, 성장하지 않으면 유지되는 것이 아니라 결국 도태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 전 검사장이 대표변호사로 합류한 법무법인 대환은 전관 출신 변호사들을 포함하여 20여 명 이상의 각 전문분야 변호사들을 영입함으로써 로펌 설립 3년여 만에 100억원 이상 연 매출을 달성하면서 중견 로펌으로 성장하였으며, 서초동에 위치하고 있다.문 전 검사장은 10월 27일 개소식을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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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불법 촬영 혐의' 국민의힘 비서관 수사

서울 수서경찰서는 국민의힘 의원실 소속 비서관 A 씨를 불법 촬영 혐의로 조사하고 있습니다.(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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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하 “14시간 감금·폭행 사실 아니다”...최초 유포자 ‘형사고소’

[라이센스뉴스 정재혁 기자] 최근 ‘학폭(학교폭력)’ 의혹이 제기돼 선수 은퇴를 선언한 전 삼성화재 블루팡스 배구단 소속 박상하가 법률대리인을 통해 관련 의혹 최초 유포자를 ‘허위사실유포’ 혐의로 형사고소했다.박씨 측은 과거 학폭 사실은 인정하나, 유포자가 주장하는 ‘14시간 감금·폭행’ 등의 내용은 사실이 아니라는 입장이다.박씨의 법률대리를 맡은 법무법인 대환은 26일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 25일 최초 학폭의혹을 제기한 김모씨에 대해 허위사실유포 혐의로 형사고소한다”고 밝혔다.삼성화재 블루팡스 소속이었던 박씨는 자신에 대한 학폭 논란이 제기되자 일부 사실을 인정하고 지난 22일 은퇴를 공식 선언했다. 다만, 박씨는 자신을 둘러싼 학폭 논란 가운데 14시간 감금·폭행에 대해서는 일관되게 허위사실임을 주장해왔다.박씨측 법률대리인은 “박상하 본인 및 유포자 김모씨에게 사실을 확인하는 한편, 이들과 함께 재학했던 동창생들, 당시 이들을 지도하던 선생님들의 진술을 확보해 김모씨의 학폭 의혹 제기가 허위사실이라는 결론을 내리게 됐다”고 말했다.또한 “1999년 또는 2000년 당시 박상하, 김모씨와 같이 재학하던 동창생들 및 학교 선생님들로부터 재학 당시 감금·폭행 사실은 없었고, 이와 관련한 어떠한 징계 사실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진술을 확보했다”고 말했다.박씨는 허위사실 유포에 대한 강경한 대응을 예고하고, 현재 법률대리인을 통해 지난 25일자로 김모씨를 형사고소한 상태다.박씨 법률대리인인 법률사무소 대환 소속 김익환 변호사는 “김모씨의 주장은 일관성이 없어 신빙성이 떨어지는 반면에, 당시 학교 선생님들 및 동기들이 한결같이 박상하 선수의 결백을 증언하고 있어 김모씨의 주장이 허위라는 강한 의심이 드는 상황”이라며 “수사기관에 적극 협조해 박상하씨의 억울함을 밝히겠다”고 말했다.한편 박씨 법률대리인은 향후 박상하와 관련한 유언비어 및 악성 댓글에 대해 선처 없이 법적 조치를 취할 예정임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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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관계 영상 올린 '여행에미치다'⋯3년 이하의 징역? 아니, 아예 처벌 안 받을 수 있다

양떼목장 여행 콘텐츠 올리며 성관계 영상도 함께 올려 논란개정된 법에 따르면 '단순 소지'도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벌금하지만 '신법' 적용 안 되면 해당 사항 없어⋯'유포죄'도 과실은 처벌 안 해 120만명의 팔로워를 보유한 '여행에미치다' 인스타그램 계정에 성관계 동영상이 올라오면서 발칵 뒤집혔다. /여행에미치다 인스타그램⋅셔터스톡   지난 29일 오후 6시쯤. 120만명의 팔로워를 보유한 '여행에미치다' 인스타그램 계정이 발칵 뒤집혔다. 성관계 동영상이 올라왔기 때문이다. 여러 개의 사진이 묶여서 올라온 포스팅에 성관계 영상이 포함된 것이었다. 영상의 각도와 품질 등으로 볼 때 당사자의 동의를 받지 않은 불법 촬영물로 의심됐다. 해당 커뮤니티를 운영하는 대표는 "직접 촬영한 영상이 아니라 다운로드받은 영상"이라며 "운영 미숙"이라고 해명했지만, 후폭풍은 엄청났다. 순식간에 수만명의 구독자가 빠져나간 것은 물론이고, 대표직에서도 물러나야 했다. 경찰도 내사에 들어가면서 당장이라도 엄청난 처벌이 이어질 것 같았다. 혐의를 부인할 수 없을 정도로 증거까지 확실한 이번 사건. 하지만 변호사들은 의외의 견해를 밝혔다. "법원 판단에 따라 아무런 처벌도 받지 않을 수도 있다"고 했다. 형량 더 강한 '유포죄', 실수라면 처벌할 수 없다⋯법원도 고의를 인정하지 않을 것 '여행에미치다' 측의 영상물 업로드가 문제가 된 건, 이곳의 영향력이 막대하기 때문이다. 이곳이 운영하는 SNS의 계정의 팔로워는 100만명을 가볍게 넘긴다. 실제 문제의 영상이 올라온 인스타그램은 팔로워가 110만명이다.  다수의 사람에게 영상을 노출한 '여행에미치다' 측은 유포죄(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2항)가 적용되지 않을까? 변호사들은 "적용될 가능성이 작다"고 말했다. 조연빈 변호사는 "해당 영상물의 게시 행위에 관하여 고의가 없었다면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2항을 적용하기 어려워 보인다"고 말했다. "실수로 업로드한 행위에 고의를 인정하기는 어려워 보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옥민석 변호사도 "불법촬영물을 실수로 게시한 것이라면 해당 죄는 성립하지 않는다"며 "반포(유포)하겠다는 고의가 있어야 성립하는 고의범이기 때문"이라고 했다. 게다가 막대한 팔로워를 보유한 상업적 목적의 계정에 이런 영상을 올렸다가는, 계정이 아예 정지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경험적⋅상식적으로 고의가 없었음을 법원이 인정할 가능성도 크다고 했다. 채우리 변호사는 "'고의성' 부분에서 수사가 진행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며 "만약 반포의 고의가 인정되지 않는다면, 과실범 처벌 규정이 없기 때문에 해당 법률에 의한 처벌은 어려울 수 있다"고 말했다. 전희정 변호사 역시 "성범죄의 경우 그 특성상 고의범을 처벌하고 있다"며 "과실에 의했다면 처벌이 불가능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했다.  '법률사무소 대환'의 김익환 변호사 민성욱 변호사도 "실수로 업로드된 경우라면 반포죄 성립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했고, 김익환 변호사 역시 "고의가 아니라 부주의로 올린 것에 불과하다면 유포죄는 성립되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며 "사람들의 항의로 곧바로 삭제를 한 점 등으로 보아 유포에 대한 고의성이 부정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정보통신망법 위반으로 처벌 안 될까? 변호사들 "고의 없어 처벌 안 될 듯"  성관계 영상을 인터넷에 올리는 행위는 성폭력처벌법으로만 처벌할 수 있는 건 아니다. 정보통신망법상에도 처벌 조항이 있다. 제44조의7 제1항 1호가 규정한 '소정의 음란한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ㆍ판매ㆍ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는' 혐의에 해당한다.  이에 대해서도 조연빈 변호사는 "여기에 해당함은 분명하나, 이를 유통하려는 고의가 존재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여 과실범 처벌 규정이 없는 한 현실적으로는 적용이 어려울 듯하다"는 견해를 보였다.  이 조항은 고의로 성관계 동영상을 인터넷에 올리는 경우를 처벌하는 조항인데, '여행에미치다' 측이 말하고 있는 것처럼 "실수로 올렸다"는 점이 인정되면 해당 조항을 적용할 수 없다는 말이다.   옥민석 변호사도 "이때에도 마찬가지로 유포하겠다는 고의가 있어야 한다"고 했고, 채우리 변호사 역시 "유포의 고의가 없는 것이 명확한 경우 정보통신망법상 처벌은 어려울 수 있다"고 말했다. 전희정 변호사도 역시 "과실범 처벌 규정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어렵다"고 했다.  김익환 변호사와 민성욱 변호사도 "부주의에 의한 실수로 올린 것이 인정되면 처벌을 면할 수 있다"는 의견을 같이 했다.   '여행에미치다' 측 사과문 전문  안녕하세요. 여행에미치다입니다. 먼저 이번 비정상적인 인스타그램 콘텐츠 게시물 업로드와 관련해 불쾌감을 느끼셨을 모든 분들에게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어제 8월 29일 오후 6시 경에 올라온 '양떼 목장' 게시물에 부적절한 성관계 동영상(불법촬영물 의혹을 받는)이 함께 포함되어 업로드 되었고, 바로 삭제된 일이 있었습니다.  문제의 해당 영상은 직접 촬영한 불법 촬영물이 아닌 웹서핑을 통해 다운로드 한 것으로 확인되며, 콘텐츠 업로드 중 부주의로 인해 이번과 같은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관련 사항은 보다 정확한 판단을 위해 사법기관에 의뢰할 예정입니다.  어떠한 변명의 여지 없이 해당 영상을 직접 촬영하지 않았더라도 단순 소지 자체만으로도 문제이며 법적으로 처벌을 논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이에 내부적으로 이번 문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업로드를 진행한 담당자와 함께 사법기관에 정식으로 사건 접수를 진행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모든 분들에게 불쾌감을 드려 죄송합니다.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앞으로 진행될 후속조치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본 팀은 해당 문제의 심각성을 인정하며 사법기관에 의뢰한 진행 상황과 결과에 대해 책임있게 공유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기업 법정 의무교육 외에 추가적으로 전직원 대상 성윤리 관련 교육을 진행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내부 교육을 포함 진정성 있는 문제 해결이 완료될 때까지 여행에미치다 전채널을 운영 정지하겠습니다. 더불어 관련 내용을 인지한 즉시 삭제 조치 후 1차 사과문을 올렸으나 관련 경위와 후속 대책 등 보다 명확한 사과문을 올려야 한다고 판단하여 기존 사과문은 부득이하게 숨김처리 하였습니다. 사과문 삭제 여부로 혼선을 드린 점 또한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시 한번 모든 분들에게 실망을 안겨드린 점 대단히 죄송합니다.여행에미치다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