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괄대표·검사장·법원장 출신 성폭력전문변호사가 강간·강제추행·카메라등이용촬영·통신매체이용음란·아청법위반 등 성폭력처벌법 전체 영역을 일관 변호합니다.
DEFENSE TEAM — WHY DAEHWAN
검찰 여성아동범죄조사부 부장검사 출신과 경찰 여성청소년수사팀장 출신이 처음부터 끝까지 직접 대응합니다
성폭력 사건은 첫 진술 한 번이 결과를 결정합니다. 박사방 사건 디지털성범죄 특별수사TF를 지휘했던 부장검사 출신과, 2025년까지 일선 경찰서에서 성폭력 수사를 직접 지휘했던 여청수사팀장 출신 변호사가 같은 팀에서 함께 변호합니다. 출신 검사실의 수사 시각, 출신 경찰서의 조사 흐름을 누구보다 잘 알기에 가장 정밀한 진술 전략을 설계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대환에 성폭력 사건을 의뢰하신 분들이 직접 작성한 후기입니다. 이름 일부는 비공개 처리되었습니다.
강제추행
회식 자리 신체접촉으로 강제추행 고소를 받고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했는데, 성폭력변호사님이 첫 진술 시뮬레이션부터 양형 자료까지 꼼꼼히 준비해 주셨습니다. 진정성 있는 합의 중재 덕분에 기소유예로 마무리되었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이○○님강제추행 기소유예
디지털성범죄
디지털성범죄 영상물 소지로 실형까지 각오했는데, 성폭력전문변호사님께서 자수와 진정성 있는 반성 자료, 재범 방지 계획을 체계적으로 구성해 주셨습니다. 결국 집행유예로 마무리되었고, 가족 곁을 지킬 수 있게 도와주신 점 평생 잊지 못할 것 같습니다.
박
박○○님디지털성범죄 집행유예
카메라등이용촬영
지하철 도촬 혐의로 휴대폰을 임의제출하라는 말에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성폭력전문변호사님이 포렌식 범위와 거부권 행사 시점을 사전에 정리해 주셔서, 촬영 의도 부재를 입증하고 좋은 결과를 받았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한결같이 챙겨주신 점 감사드립니다.
김
김○○님카메라등이용촬영 벌금형
신상등록 방어
학원 강사라 신상정보 등록, 취업제한이 결정되면 생업이 끊기는 상황이었습니다. 성폭력변호사님이 양형 변론과 면제 신청을 동시에 설계해 주셔서, 면제 결정을 받고 일을 이어갈 수 있었습니다. 끝까지 챙겨주신 점 감사드립니다.
최
최○○님신상정보 등록 행정심판
출석 전부터 재판까지 대환은 이렇게 변호합니다
강간·강제추행·카메라등이용촬영·통신매체이용음란·아청법 등 성폭력처벌법상 사건 유형마다 변호 전략이 다릅니다. 단계별 변호 전략을 확인하세요.
DEFENSE PROCESS — OUR APPROACH
대환 성폭력변호사의 3단계 변호 대처방안 출석 전부터 재판, 행정심판까지
성범죄 사건은 단계마다 변호 전략이 달라집니다. 검사장 출신과 법원장 출신이 각 단계의 수사와 재판 흐름을 직접 알기에 단계별로 가장 정밀한 대응을 설계합니다.
STEP 01
경찰 출석 전 — 진술 시뮬레이션 + 디지털 포렌식 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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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조사 출석 전 성폭력변호사가 사건 기록과 피해자 진술 정황, 적용 법조를 검토하고 진술 시뮬레이션을 진행합니다. 휴대폰 임의제출 여부, 진술 범위와 거부권 행사 지점, 합의 가능성 검토 등 핵심 쟁점을 출석 전 점검합니다.
휴대폰 포렌식 대비진술 시뮬레이션피해자 진술 신빙성 분석경찰 조사 동행
STEP 02
검찰 단계 — 변호인 의견서 + 합의, 공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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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장 출신이 수사 기록을 분석하고 변호인 의견서를 직접 작성합니다. 피해자 진술 모순 분석, 진정성 있는 합의 중재와 공탁을 통해 기소유예 또는 무혐의 불기소 가능성을 다툽니다.
변호인 의견서합의 대행, 공탁기소유예 유도영장실질심사 방어
STEP 03
재판 단계 — 양형 변론 + 신상등록, 취업제한 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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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형 가능성이 있는 사건도 양형 변론과 진정성 있는 반성 자료, 합의서, 공탁 자료를 종합 구성해 집행유예를 다툽니다. 형사처벌과 동시에 신상정보 등록, 공개고지, 취업제한 명령 면제, 단축까지 함께 변론합니다.
양형 변론집행유예 다툼신상등록 면제취업제한 방어
KEY ADVANTAGES — WHY DAEHWAN
대환 성폭력변호사의 4가지 핵심 강점 다른 로펌과 결정적으로 다른 점
성범죄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변호사가 실제로 그 사건을 수사하고 판단해 본 적이 있는가입니다.
POINT 1
총괄대표 + 검찰 + 법원 3 트랙 동시 보유
국가기관 자문위원 출신 총괄대표변호사, 검사장 출신 성범죄전문변호사,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출신이 같은 팀에서 함께 변호합니다. 수사-검찰-재판-행정심판 4개 트랙을 한 팀에서 일관되게 대응합니다.
POINT 2
강간, 강제추행, 카촬, 아청법 가중처벌 실전 경험
형법상 강간, 유사강간, 준강간(성폭행), 강제추행, 성추행, 그리고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등이용촬영, 통신매체이용음란, 13세 미만 강제추행, 아청법 위반까지 — 적용 죄명이 다른 모든 성폭력 사건을 실제로 다뤄본 성범죄전문변호사가 죄명별 진술 설계와 양형 자료를 직접 구성합니다.
POINT 3
형사+행정 원스톱 — 취업제한 대응까지 병행
성범죄 사건은 형사처벌과 신상정보 등록 행정처분이 동시에 발생합니다. 대환은 형사 재판과 신상정보 등록 행정심판을 한 팀에서 동시에 진행하여 생업과 일상의 단절을 막습니다.
POINT 4
비공개 1:1 상담 — 365일 24시간
가족, 직장에 알려지지 않는 것이 성범죄 의뢰인의 가장 큰 걱정입니다. 모든 상담은 성폭력변호사가 1:1 비공개로 응대하며 365일 24시간 긴급 사안 즉시 응대합니다.
성폭력 ≠ 성폭행 ≠ 강간 — 성폭력은 성폭력처벌법상 광의 개념(강간, 강제추행, 카촬, 통매음, 아청법 위반 등 포괄), 성폭행은 일상어로 강간의 통칭(법률 용어 아님), 강간은 형법 제297조 협의 죄명(3년 이상 유기징역)입니다. 적용 죄명에 따라 법정형과 부수처분이 완전히 달라지므로 사건 초기 죄명 다툼이 결정적입니다.
사건 유형
적용 법률
법정형
주요 양형 인자
강제추행
형법 제298조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 벌금
폭행, 협박 정도, 합의
준강간, 준강제추행
형법 제299조
강제추행 동일 / 강간 3년 이상 유기징역
항거불능 상태 입증
강간 (성폭행)
형법 제297조
3년 이상 유기징역
폭행, 협박 정도, 합의, 공탁
유사강간
형법 제297조의2
2년 이상 유기징역
구강, 항문 등 신체삽입 여부
13세 미만 강제추행
성폭력처벌법 제7조
5년 이상 유기징역
가중처벌 대상
카메라등이용촬영
성폭력처벌법 제14조
7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촬영 의도, 반포 여부
통신매체이용음란
성폭력처벌법 제13조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송신 내용, 반복성
아청법 위반(음란물 제작)
청소년성보호법 제11조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
영리 목적, 피해자 수
강간(형법 제297조)은 3년 이상 유기징역으로 강제추행(10년 이하 또는 1,500만원 이하 벌금)과 처벌 수위가 결정적으로 다릅니다. 같은 신체접촉도 강간으로 인지되면 실형 가능성이 급격히 커지므로, 첫 진술부터 죄명 다툼(간음의 개념, 폭행협박 정도, 항거불능 여부)이 결과를 좌우합니다. 성폭력처벌법 가중처벌(13세 미만, 특수강간, 카촬, 통매음 등)이 적용되면 신상등록, 취업제한, 전자발찌 등 부수처분이 추가되므로 출석 전 성범죄전문변호사 조력이 필수입니다.
ADDITIONAL SANCTIONS
성범죄는 형사처벌만이 전부가 아닙니다
신상정보 등록, 공개고지, 취업제한, 치료감호, 전자발찌 등 평생 영향을 미치는 부수처분이 함께 부과될 수 있습니다. 성범죄변호사는 부수처분 면제, 단축까지 함께 변론합니다.
01
신상정보 등록
형 확정 시 형종, 범죄 유형에 따라 10년, 20년, 30년간 신상정보가 등록됩니다.
02
공개, 고지명령
신상정보가 인터넷, 우편으로 공개, 고지될 수 있습니다. 면제, 단축 변론이 필수입니다.
03
취업제한 명령
아동, 청소년 관련 기관(학원, 복지시설, 체육시설 등) 최대 10년 취업이 제한됩니다.
04
치료감호, 약물치료
정신성적 장애 인정 시 치료감호, 성도착증 인정 시 약물치료명령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05
전자발찌, 보호관찰
재범 위험성 인정 시 전자발찌 부착, 보호관찰 명령이 함께 부과됩니다.
형사처벌만 다투는 변호로는 부족합니다. 부수처분 면제, 단축까지 함께 변론해야 직업, 일상, 가족 관계까지 지킬 수 있습니다.
PRACTICE AREAS
8가지 성범죄 분야 사건별 전담 페이지
사건 유형마다 적용 법조와 변호 전략이 다릅니다. 본인 사건 유형 페이지에서 더 자세한 처벌 기준과 방어 전략을 확인하세요.
의뢰인이 가장 많이 묻는 15가지 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수사 단계, 합의, 신상등록, 항소심까지 단계별로 정리했습니다.
Q.성폭력과 강간·강제추행의 법적 차이는 무엇인가요?
A.
성폭력은 성폭력처벌법상 광의 개념(강간·강제추행·카촬·통매음·아청법 등 포괄), 강간은 형법 제297조 협의 죄명(3년 이상 유기징역), 강제추행은 형법 제298조(10년 이하 또는 1,500만원 이하)입니다. 적용 죄명에 따라 처벌 수위와 부수처분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Q.성폭력처벌법 가중처벌은 어떤 경우에 적용되나요?
A.
13세 미만·장애인 대상, 특수강간(흉기·합동), 친족강간, 주거침입강간, 카촬, 통매음, 공중밀집장소추행 등이 가중 대상입니다. 가중 적용 시 형량이 크게 가중되고 신상정보 등록·취업제한·전자발찌 부수처분이 추가됩니다.
Q.성폭력 사건에서 피해자 진술 신빙성은 어떻게 다투나요?
A.
객관 정황(시간·장소·동행자·CCTV·통신기록)과 피해자 진술의 모순을 정밀 분석해 탄핵합니다. 본 사건 디지털 증거, 의무기록, 행동 정황 등을 종합해 신빙성을 다투면 무혐의·무죄가 가능합니다.
Q.성폭력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골든타임은 언제인가요?
A.
경찰 조사 출석 이전입니다. 첫 진술이 사건 전체의 틀을 고정하므로 출석 전 사건 분석·진술 시뮬레이션·휴대폰 임의제출 대응을 함께 설계해야 합니다.
Q.성폭력 합의는 처벌에 어떤 영향을 미치나요?
A.
친고죄·반의사불벌죄 폐지로 합의만으로 처벌을 완전히 피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진정성 있는 합의·공탁·처벌불원서는 불기소·기소유예·집행유예의 가장 강력한 양형 요소입니다.
Q.성폭력 사건 신상정보 등록 기간은 얼마나 되나요?
A.
형종·범죄 유형에 따라 10년·20년·30년으로 차등 부과됩니다. 등록 후 매년 1회 신상 변동사항을 신고해야 하며, 미신고 시 별도 처벌 대상입니다. 면제 신청 변론으로 등록 제외도 가능합니다.
Q.성폭력 사건에서 공개고지명령은 어떻게 면제받나요?
A.
법원이 재범 위험성·범죄 동기·피해 정도·반성 정도를 종합 판단합니다. 진정성 있는 반성 자료, 심리치료 기록, 재범방지계획서를 종합 제출하고 변호인이 면제 필요성을 적극 변론해야 합니다.
Q.성폭력 사건에서 취업제한 명령이 부과되면 어떻게 되나요?
A.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학원·복지시설·체육시설 등) 최대 10년 취업이 제한됩니다. 형 확정 시 자동 부과되나, 변호인이 직업·생계 영향을 적극 변론하면 면제·단축이 가능합니다.
Q.성폭력 사건에서 전자발찌는 어떤 경우에 부과되나요?
A.
재범 위험성이 인정되는 경우 특정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부과됩니다. 변호인이 정신감정·심리평가 등으로 재범 위험성을 다투면 부착 명령 기각이 가능합니다.
Q.성폭력 사건에서 친고죄·반의사불벌죄가 폐지된 이유는?
A.
2013년 성폭력 피해자 보호 강화를 위해 폐지되었습니다. 피해자 고소·처벌 의사와 무관하게 검사가 기소할 수 있게 되었으며, 합의가 처벌의 절대적 차단 요소가 아니라 양형 감경 요소로 작용합니다.
Q.성폭력 사건에서 만취 상태 준강간은 어떻게 다투나요?
A.
항거불능 상태 입증이 핵심 쟁점입니다. 피해자 음주량·행동 정황·CCTV·동행자 진술·의무기록을 종합해 항거불능이 아니었음(의사 표현 가능, 능동적 행동 정황 등)을 입증하면 무혐의·무죄가 가능합니다.
Q.성폭력 사건에서 무고죄 맞고소는 언제 가능한가요?
A.
본 사건이 무혐의·무죄 확정 후 무고죄 고소가 가능합니다. 다만 무혐의만으로 무고가 자동 인정되지는 않으며, 피해자의 고의적 허위 진술을 디지털 증거로 입증해야 하므로 본 사건 변호 단계부터 무고 자료를 함께 준비해야 합니다.
Q.성폭력 사건에서 구속영장 청구 가능성은?
A.
죄명·피해 정도·증거인멸 우려·도주 우려가 종합 판단됩니다. 강간·아청법·디지털성범죄는 구속 가능성이 높지만, 직장 재직 증명·가족 부양·주거 안정·합의 시도를 적극 제출하면 영장 기각이 가능합니다.
Q.성폭력 사건 1심 실형 후 항소심에서 집행유예 받을 수 있나요?
A.
가능합니다. 1심 양형부당·사실오인을 정밀 정리하고 새 양형자료(합의·공탁·치료기록·재범방지계획)를 보강하면 항소심 집행유예 전환 사례가 다수 있습니다. 항소이유서 작성 시점이 결정적입니다.
Q.성폭력 사건에서 가족·직장 노출을 막을 수 있나요?
A.
대환 상담·변호는 비공개 1:1로 진행되며 가족·직장에 알려지지 않습니다. 다만 구속영장·압수수색·기소 단계는 외부 노출 위험이 커지므로 초기 비공개 상담으로 노출 차단 시점을 함께 설계해야 합니다.
FINAL STEP
성폭력변호사가 당신의 평범한 일상을 되찾는 일, 끝까지 함께합니다
성폭력 사건은 첫 경찰 조사가 사건의 틀을 고정합니다. 강간, 강제추행, 카촬, 디지털, 아청, 성매매 등 사건 유형에 맞춘 변호 전략을 출석 전 비공개 1:1 상담으로 먼저 설계하십시오. 가족, 직장에 알려지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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