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분야
전문적인 경험과 기반으로 모든 형사사건을 해결합니다.
강간, 성폭력(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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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수사를 받은 분 — 피의자 대응
성폭행·강간·준강간 죄명별 처벌 기준 한눈에 보기
같은 성폭력이라도 죄명에 따라 법정형 차이가 크고 집행유예 가능 여부도 달라집니다.
| 죄명 | 핵심 요건 | 법정형 | 비고 |
|---|
| 강간죄 |
폭행·협박으로 간음 |
3년 이상 유기징역 |
동의 여부가 핵심 쟁점 |
| 유사강간죄 |
폭행·협박으로 유사성행위 |
2년 이상 유기징역 |
행위 범위 해석이 쟁점 |
| 준강간죄 |
심신상실·항거불능 이용 간음 |
3년 이상 유기징역 |
피해자 상태 입증이 핵심 |
| 준유사강간죄 |
심신상실·항거불능 이용 유사성행위 |
2년 이상 유기징역 |
당시 상황 재구성 중요 |
| 특수강간죄 |
흉기 사용 또는 2인 이상 합동 |
5년 이상 유기징역 |
집행유예 불가 구간 존재 |
| 강간상해·치상 |
강간으로 상해 발생 |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 |
매우 중한 가중처벌 |
| 미성년자 강간·의제강간 |
13세 미만 또는 16세 미만 대상 |
무기 또는 7년 이상 징역 |
동의 여부 무관 성립 |
강간·성폭행은 반의사불벌죄가 아닙니다. 합의만으로 처벌을 피할 수 없으며 초기 진술 설계가 결과를 좌우합니다.
고소·수사를 받은 분 — 피의자 대응
죄명별 핵심 쟁점과 성폭행변호사 방어 포인트
어떤 죄명으로 수사를 받고 있는지에 따라 방어 전략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강간·유사강간 — 동의 여부가 핵심
합의 여부, 전후 대화 기록, 행동 정황이 핵심 증거입니다. 어플·SNS 대화, CCTV, 목격자 진술을 통해 동의 여부를 객관적으로 입증하면 무혐의·불기소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피해자 진술의 일관성과 신빙성을 소명하는 것이 방어의 핵심입니다.
준강간·준유사강간 — 피해자 상태가 핵심
피해자의 심신상실·항거불능 상태 여부와 피의자의 인식이 쟁점입니다. 당시 피해자의 음주량, 행동 상태, CCTV 영상, 동석자 진술을 정밀하게 재구성해야 합니다. 만취 상태는 면책 사유가 되지 않으므로 성폭행변호사와 전략을 먼저 설계해야 합니다.
특수강간·강간상해 — 구속 방어가 최우선
법정형이 높아 구속 가능성이 크고 집행유예가 불가능한 구간이 존재합니다. 영장실질심사에서 증거 인멸·도주 우려 없음을 적극 소명하는 것이 최우선이며, 초기 대응 속도가 구속 여부를 결정합니다.
고소·수사를 받은 분 — 피의자 대응
성폭행·강간 피의자가 절대 해서는 안 되는 행동
아래 행동은 수사 리스크를 급격히 높이고 구속 사유가 됩니다.
-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사과·합의·해명 포함) — 회유·압박·2차 가해로 오해되어 구속 사유 및 가중처벌 사유가 됩니다
- "합의한 것이다·기억이 없다" 단정 진술 — 진술 범위를 좁히면 이후 추가 증거 발견 시 번복이 어렵습니다
- 변호사 없이 단독 조사 출석 — 수사관의 유도신문에 말려들면 불리한 조서가 남아 이후 번복이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 SNS·메시지·사진 삭제 — 증거 인멸로 오해되어 수사 강도를 높이고 구속 사유가 됩니다
고소·수사를 받은 분 — 피의자 대응
성폭행변호사 비용과 선임 시기
비용이 걱정되신다면 먼저 1:1 비밀 상담으로 사건 방향을 확인하십시오
선임 시기
첫 경찰 조사 전이 가장 중요한 골든타임
피해자 진술 녹화 전 성폭행변호사를 선임하면 수사 방향 자체를 바꿀 수 있습니다. 첫 조사 이후 선임은 이미 불리한 조서가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특히 구속 위기의 경우 영장실질심사 전 선임이 결정적입니다.
비용 구조
죄명과 사건 단계에 따른 투명한 비용 안내
강간·준강간·특수강간 등 죄명 종류, 구속 여부, 피해자 합의 필요성에 따라 선임료가 달라집니다. 착수금과 성공보수는 상담 후 명확히 안내해 드립니다.
고소·수사를 받은 분 — 피의자 대응
검찰청과 경찰서에서 성범죄 수사를 지휘했던
성폭행·성폭력전문변호사 변호인단
여성아동범죄조사부 부장검사와 여청수사팀장 출신이 성폭행·강간 사건 초기부터 직접 대응합니다.
부장검사 출신
오세영
전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 부장검사
-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 부장검사 성범죄 아동학대 소년 가정폭력
- 서울중앙지검 디지털성범죄 특별수사TF팀 총괄팀장 박사방 사건 지휘
- 서울남부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 부장검사
- 인천지검 초대 여성아동범죄조사부 부장검사
- 성 관련 범죄 분야 공인전문검사 인증 2020 검찰총장
- 국무총리 표창 2024
- 해양경찰청 고문변호사 2025~2027
여청수사팀장 출신
조철현
전 서울마포경찰서 여성청소년수사팀장
- 서울마포경찰서 여성청소년수사팀장
- 경찰청 공공안녕정보국 정보관리과 근무
- 경기광명경찰서 수사심사관 경제범죄수사팀
- 경찰청장 표창 1회 지방경찰청장 표창 1회 경찰서장 표창 2회
- 서울마포경찰서 선도심사위원회 전문위원
피해를 입으신 분 — 피해자 지원
성폭행·강간 피해자라면 가장 먼저 해야 할 3가지
피해 직후의 대응이 이후 법적 절차의 결과를 결정합니다. 신속하게 움직이십시오.
증거 원본 보전
피해 당시 대화·문자·SNS, 피해 정황을 알 수 있는 모든 자료를 삭제하지 말고 원본 형태로 보전하십시오. 의료기관 방문 기록, 당시 착용 의복도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가해자와 직접 연락 금지
가해자 또는 가해자 측과 직접 연락하거나 합의를 시도하면 불리한 발언 재료가 생길 수 있습니다. 모든 절차는 성폭행변호사를 통해 진행하십시오.
즉각적인 법적 조치
성폭력전문변호사를 통해 고소장 작성, 접근금지 신청, 피해 회복 절차를 신속하게 시작하십시오. 피해 직후 빠르게 움직일수록 증거 확보에 유리합니다.
성폭행·강간 피해자는 형사 고소와 함께 민사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합니다. 두 절차를 병행하면 피해 회복에 더 유리합니다.
피해를 입으신 분 — 피해자 지원
성폭행·강간 피해자가 받을 수 있는 법적 보호와 지원
피해자는 형사 절차와 민사 절차를 병행해 피해를 최대한 회복할 수 있습니다.
- 형사 고소 대행 — 고소장 작성부터 경찰·검찰 조사 동행까지 전 과정 조력
- 합의 대행 및 손해배상 청구 — 가해자와 직접 접촉 없이 합의 및 민사 손해배상 대행
- 접근금지·보호 명령 신청 — 가해자의 추가 접근과 2차 피해 법적 차단
- 증거 보전 신청 — 피해 관련 디지털·물리적 증거 삭제 전 법원을 통한 증거 보전
- 피해자 국선변호사 연계 — 성폭력 피해자 국선변호사 제도 안내 및 연계 지원
성폭행변호사 압도적 성공사례
무혐의·집행유예·항소심 역전까지 실제로 증명된 결과를 확인하십시오
성폭행변호사 성폭력·강간·준강간 자주 묻는 질문
성폭행·강간 혐의를 받으면 가장 먼저 무엇을 해야 하나요−
성폭행변호사에게 즉시 연락하십시오. 첫 경찰 조사 전이 가장 중요한 골든타임입니다. 강간·성폭력 사건은 피해자 진술이 결정적인 역할을 하므로 단독으로 진술하거나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하면 수사 리스크가 급격히 커집니다.
준강간죄는 어떤 경우에 성립하나요+
피해자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술에 만취, 수면 중 등)를 이용해 간음한 경우에 성립합니다. 만취 상태는 면책 사유가 되지 않으며, 당시 상황과 피해자 상태에 대한 정밀한 재구성이 방어의 핵심입니다.
합의된 성관계였는데 강간으로 고소당했습니다. 무혐의가 가능한가요+
가능합니다. 합의 여부, 전후 대화 기록, 행동 정황 등을 통해 동의 여부를 입증하면 무혐의·불기소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첫 조사 전 성폭행변호사와 진술 전략을 먼저 설계해야 합니다.
특수강간은 일반 강간과 어떻게 다른가요+
특수강간은 흉기를 사용하거나 2인 이상이 합동으로 강간한 경우로 법정형이 5년 이상 유기징역입니다. 집행유예가 불가능한 구간이 존재하므로 초기부터 성폭력전문변호사의 대응이 필수입니다.
성폭행·강간 사건에서 합의가 처벌에 영향을 미치나요+
강간·성폭행은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므로 합의만으로 처벌을 완전히 피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피해자와의 합의는 불기소·집행유예를 이끌어내는 가장 강력한 양형 요소입니다.
성폭행 피해자는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피해 증거를 원본 형태로 보전하고 가해자와 직접 연락하지 마십시오. 성폭행변호사를 통해 고소장 작성, 합의 대행, 피해 회복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하십시오.
성폭력전문변호사는 사건을 어떻게 다루나요+
강간·성폭행 사건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핵심입니다. 진술의 일관성·모순점 분석, CCTV·대화기록 확보, 법의학 자료 검토를 통해 무혐의·불기소를 설계합니다.
성범죄 전반은 성범죄 공통 안내,
디지털성범죄는 디지털성범죄 안내도 함께 확인하십시오.
성폭행·강간 사건은 첫 조사 전이 전부입니다
지금 바로 성폭행변호사와 전략을 세우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