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 부장검사 출신과 일선 경찰서 여성청소년수사팀장 출신이 같은 팀에서 함께 변호합니다. 검찰 시각과 경찰 시각을 동시에 활용해 진술 전략을 설계합니다.
DEFENSE TEAM — PROSECUTOR & POLICE OFFICER
검찰 여성아동범죄조사부 부장검사 출신과 경찰 여성청소년수사팀장 출신이 처음부터 끝까지 직접 대응합니다
성폭행 강간 사건은 피해자 진술 신빙성 다툼이 결정적입니다. 박사방 사건 디지털성범죄 특별수사TF를 지휘했던 부장검사 출신과, 2025년까지 일선 경찰서에서 성폭행 강간 수사를 직접 지휘했던 여청수사팀장 출신 변호사가 같은 팀에서 함께 변호합니다. 출신 검사실의 수사 시각, 출신 경찰서의 조사 흐름을 누구보다 잘 알기에 가장 정밀한 진술 전략을 설계할 수 있습니다.
부장검사 출신 성 공인전문검사
오세영 변호사
전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 부장검사
전 서울중앙지검 디지털성범죄 특별수사TF팀 총괄팀장 (박사방 사건 지휘)전 서울남부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 부장검사전 인천지검 초대 여성아동범죄조사부 부장검사
성 관련 범죄 분야 공인전문검사 인증 (2020 검찰총장)국무총리 표창 (2024)해양경찰청 고문변호사 (2025~2027)
강간변호사에게 즉시 연락하셔야 합니다. 첫 경찰 조사 전이 가장 중요한 골든타임입니다. 강간 성폭행 사건은 피해자 진술이 결정적이므로 단독 진술이나 피해자 직접 연락은 수사 리스크를 급격히 키웁니다.
Q.준강간죄는 어떤 경우에 성립하나요?
A.
피해자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만취, 수면 중 등)를 이용해 간음한 경우 성립합니다. 피의자의 만취 상태는 면책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당시 피해자 상태와 피의자의 인식에 대한 정밀한 재구성이 방어의 핵심입니다.
Q.합의된 성관계였는데 강간으로 고소당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합의 여부, 전후 대화 기록, CCTV, 행동 정황 등 객관적 자료로 동의 여부를 입증하면 무혐의 불기소 가능성을 다툴 수 있습니다. 다만 첫 조사 전 강간변호사와 진술 전략을 먼저 설계하셔야 합니다.
Q.특수강간은 일반 강간과 어떻게 다른가요?
A.
특수강간은 흉기를 사용하거나 2인 이상이 합동해 강간한 경우로 법정형이 5년 이상 유기징역입니다. 집행유예가 불가능한 구간이 존재하므로 초기부터 성폭력전문변호사의 대응이 필수이며 영장실질심사 단계가 가장 중요합니다.
Q.강간 성폭행 사건에서 합의가 처벌에 영향을 미치나요?
A.
강간 성폭행은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므로 합의만으로 처벌을 완전히 피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피해자와의 합의는 불기소 집행유예를 이끌어내는 가장 강력한 양형 요소입니다. 변호사를 통한 안전한 합의 절차가 중요합니다.
Q.강간 무혐의는 어떻게 다투나요?
A.
피해자 진술의 일관성과 신빙성, 객관적 정황 증거(CCTV 대화기록 동석자 진술 의료 기록 등), 합의 여부 입증 자료를 종합적으로 검토합니다.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며, 첫 진술 단계부터 변호인 조력이 결정적입니다.
Q.강간 성폭행 피해자는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A.
피해 증거를 원본 형태로 보전하시고 가해자와 직접 연락하지 마십시오. 의료 기록, 메시지, CCTV 시간 정보 등이 핵심 증거입니다. 진술조사 전 변호인 동석을 활용하시고, 형사 고소와 민사 손해배상 청구 병행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CHAPTER 04 — FOR VICTIMS
피해자도 변호사가 필요합니다
가해자 측 변호인이 합의를 시도하기 전, 피해자 변호인을 먼저 선임하셔야 진술과 권리가 보호됩니다. 진술조사 동석부터 합의 대행, 민사 손해배상 청구까지 동시에 도와드립니다.
FOR VICTIMS
성폭행 피해 발생 시 즉시 해야 할 3가지
초기 대응이 가해자 처벌과 피해자 권리 보호를 좌우합니다. 가해자 측 변호인이 합의를 시도하기 전에 먼저 움직이셔야 합니다.
STEP 01
증거 원본 즉시 보전
피해 당시 메시지, 통화 녹음, 의료 기록, 상담 기록을 원본 형태로 보존하십시오. 가해자에게 보낸 답장도 삭제하지 마십시오. 시간 정보와 메타데이터가 남아 있어야 증거 가치가 인정됩니다.
STEP 02
가해자 직접 연락 금지
가해자나 가해자 측 변호인이 합의를 시도해도 직접 응답하지 마십시오. 분노 답장 한 줄이 합의 회유로 오해되거나 본인 진술과 모순되어 신빙성을 떨어뜨릴 수 있습니다. 모든 연락은 변호인을 통해 진행하십시오.
STEP 03
진술 전 변호인 동석
경찰 진술조사 전 변호인과 사실관계를 정리하시고, 진술조사 동석과 신뢰관계인 동석 권리를 활용하십시오. 첫 진술의 일관성이 사건 전체의 신빙성을 결정합니다.
성폭행 피해자는 형사 고소와 함께 민사 손해배상 청구, 배상명령 신청을 병행할 수 있습니다. 진술 전 변호인 조력을 받으셔야 2차 피해를 막고 가해자 처벌과 손해배상을 동시에 진행할 수 있습니다.
LEGAL PROTECTION
성폭행 피해자가 받을 수 있는 5가지 법적 보호
피해자 국선변호사 + 변호인 동석권성폭력처벌법 제27조에 따라 모든 성폭력 피해자는 비용 부담 없이 국선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으며, 경찰 검찰 조사와 법정 신문 시 변호인 또는 신뢰관계인 동석 권리가 보장됩니다. 다만 사건 초기부터 사선 변호사를 선임하면 증거 수집, 가해자 측 합의 대응, 양형 자료 작성에서 더 적극적인 조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영상녹화 진술 제도성폭력처벌법 제30조에 따라 19세 미만 또는 사물 변별 능력이 미약한 피해자의 진술은 영상녹화로 증거 능력이 인정됩니다. 반복 진술로 인한 2차 피해를 막고 진술 일관성을 확보할 수 있어, 가해자 측의 신빙성 공격에도 안정적으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신원 비공개 + 신변 안전조치특정범죄신고자등 보호법에 따라 피해자의 성명 주소 등 인적사항은 가해자와 가해자 가족에게 비공개되며, 보복 우려가 있는 경우 가명 사용도 가능합니다. 신변 위협이 있을 경우 신변 보호조치(긴급 호출 장치, 거주지 보호 등)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접근금지 명령 + 합의 대행가해자의 접근 통신 위치추적을 법적으로 차단하고, 위반 시 형사 처벌됩니다. 가해자 측이 합의를 시도하더라도 변호인이 대신 협상하므로 직접 접촉 없이 안전하게 피해 회복 절차를 진행할 수 있으며, 합의 조건도 객관적으로 검토받을 수 있습니다.
민사 손해배상 + 배상명령형사 절차와 별도로 민사 손해배상을 청구해 치료비 위자료 일실수입까지 회복할 수 있습니다. 형사 재판 중에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배상명령을 신청해 별도 민사소송 없이 신속하게 배상받을 수 있으며, 형사 처벌과 손해 회복을 동시에 진행할 수 있습니다.
강간, 성폭력(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