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괄대표·검사장·법원장 출신 성추행전문변호사가 성추행·강제추행·준강제추행·지하철 성추행·공중밀집장소추행까지 일관 변호합니다.
DEFENSE TEAM — WHY DAEHWAN
검찰 여성아동범죄조사부 부장검사 출신과 경찰 여성청소년수사팀장 출신이 처음부터 끝까지 직접 대응합니다
성추행 사건은 첫 진술 한 번이 결과를 결정합니다. 박사방 사건 디지털성범죄 특별수사TF를 지휘했던 부장검사 출신과, 2025년까지 일선 경찰서에서 성추행 수사를 직접 지휘했던 여청수사팀장 출신 변호사가 같은 팀에서 함께 변호합니다. 출신 검사실의 수사 시각, 출신 경찰서의 조사 흐름을 누구보다 잘 알기에 가장 정밀한 진술 전략을 설계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대환에 성추행 사건을 의뢰하신 분들이 직접 작성한 후기입니다. 이름 일부는 비공개 처리되었습니다.
강제추행
회식 자리 신체접촉으로 강제추행 고소를 받고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했는데, 성추행변호사님이 첫 진술 시뮬레이션부터 양형 자료까지 꼼꼼히 준비해 주셨습니다. 진정성 있는 합의 중재 덕분에 기소유예로 마무리되었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이○○님강제추행 기소유예
디지털성범죄
디지털성범죄 영상물 소지로 실형까지 각오했는데, 성추행전문변호사님께서 자수와 진정성 있는 반성 자료, 재범 방지 계획을 체계적으로 구성해 주셨습니다. 결국 집행유예로 마무리되었고, 가족 곁을 지킬 수 있게 도와주신 점 평생 잊지 못할 것 같습니다.
박
박○○님디지털성범죄 집행유예
카메라등이용촬영
지하철 도촬 혐의로 휴대폰을 임의제출하라는 말에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성추행전문변호사님이 포렌식 범위와 거부권 행사 시점을 사전에 정리해 주셔서, 촬영 의도 부재를 입증하고 좋은 결과를 받았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한결같이 챙겨주신 점 감사드립니다.
김
김○○님카메라등이용촬영 벌금형
신상등록 방어
학원 강사라 신상정보 등록, 취업제한이 결정되면 생업이 끊기는 상황이었습니다. 성추행변호사님이 양형 변론과 면제 신청을 동시에 설계해 주셔서, 면제 결정을 받고 일을 이어갈 수 있었습니다. 끝까지 챙겨주신 점 감사드립니다.
최
최○○님신상정보 등록 행정심판
출석 전부터 재판까지 대환은 이렇게 변호합니다
성추행·강제추행·공중밀집장소추행·지하철 성추행 등 사건 유형마다 변호 전략이 다릅니다. 단계별 변호 전략을 확인하세요.
DEFENSE PROCESS — OUR APPROACH
대환 성추행변호사의 3단계 변호 대처방안 출석 전부터 재판, 행정심판까지
성범죄 사건은 단계마다 변호 전략이 달라집니다. 검사장 출신과 법원장 출신이 각 단계의 수사와 재판 흐름을 직접 알기에 단계별로 가장 정밀한 대응을 설계합니다.
STEP 01
경찰 출석 전 — 진술 시뮬레이션 + 디지털 포렌식 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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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조사 출석 전 성추행변호사가 사건 기록과 피해자 진술 정황, 적용 법조를 검토하고 진술 시뮬레이션을 진행합니다. 휴대폰 임의제출 여부, 진술 범위와 거부권 행사 지점, 합의 가능성 검토 등 핵심 쟁점을 출석 전 점검합니다.
휴대폰 포렌식 대비진술 시뮬레이션피해자 진술 신빙성 분석경찰 조사 동행
STEP 02
검찰 단계 — 변호인 의견서 + 합의, 공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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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장 출신이 수사 기록을 분석하고 변호인 의견서를 직접 작성합니다. 피해자 진술 모순 분석, 진정성 있는 합의 중재와 공탁을 통해 기소유예 또는 무혐의 불기소 가능성을 다툽니다.
변호인 의견서합의 대행, 공탁기소유예 유도영장실질심사 방어
STEP 03
재판 단계 — 양형 변론 + 신상등록, 취업제한 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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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형 가능성이 있는 사건도 양형 변론과 진정성 있는 반성 자료, 합의서, 공탁 자료를 종합 구성해 집행유예를 다툽니다. 형사처벌과 동시에 신상정보 등록, 공개고지, 취업제한 명령 면제, 단축까지 함께 변론합니다.
양형 변론집행유예 다툼신상등록 면제취업제한 방어
KEY ADVANTAGES — WHY DAEHWAN
대환 성추행변호사의 4가지 핵심 강점 다른 로펌과 결정적으로 다른 점
성범죄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변호사가 실제로 그 사건을 수사하고 판단해 본 적이 있는가입니다.
POINT 1
총괄대표 + 검찰 + 법원 3 트랙 동시 보유
국가기관 자문위원 출신 총괄대표변호사, 검사장 출신 성범죄전문변호사,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출신이 같은 팀에서 함께 변호합니다. 수사-검찰-재판-행정심판 4개 트랙을 한 팀에서 일관되게 대응합니다.
POINT 2
강간, 강제추행, 카촬, 아청법 가중처벌 실전 경험
형법상 강간, 유사강간, 준강간(성폭행), 강제추행, 성추행, 그리고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등이용촬영, 통신매체이용음란, 13세 미만 강제추행, 아청법 위반까지 — 적용 죄명이 다른 모든 성폭력 사건을 실제로 다뤄본 성범죄전문변호사가 죄명별 진술 설계와 양형 자료를 직접 구성합니다.
POINT 3
형사+행정 원스톱 — 취업제한 대응까지 병행
성범죄 사건은 형사처벌과 신상정보 등록 행정처분이 동시에 발생합니다. 대환은 형사 재판과 신상정보 등록 행정심판을 한 팀에서 동시에 진행하여 생업과 일상의 단절을 막습니다.
POINT 4
비공개 1:1 상담 — 365일 24시간
가족, 직장에 알려지지 않는 것이 성추행 의뢰인의 가장 큰 걱정입니다. 모든 상담은 성추행변호사가 1:1 비공개로 응대하며 365일 24시간 긴급 사안 즉시 응대합니다.
성폭력 ≠ 성폭행 ≠ 강간 — 성폭력은 성폭력처벌법상 광의 개념(강간, 강제추행, 카촬, 통매음, 아청법 위반 등 포괄), 성폭행은 일상어로 강간의 통칭(법률 용어 아님), 강간은 형법 제297조 협의 죄명(3년 이상 유기징역)입니다. 적용 죄명에 따라 법정형과 부수처분이 완전히 달라지므로 사건 초기 죄명 다툼이 결정적입니다.
사건 유형
적용 법률
법정형
주요 양형 인자
강제추행
형법 제298조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 벌금
폭행, 협박 정도, 합의
준강간, 준강제추행
형법 제299조
강제추행 동일 / 강간 3년 이상 유기징역
항거불능 상태 입증
강간 (성폭행)
형법 제297조
3년 이상 유기징역
폭행, 협박 정도, 합의, 공탁
유사강간
형법 제297조의2
2년 이상 유기징역
구강, 항문 등 신체삽입 여부
13세 미만 강제추행
성폭력처벌법 제7조
5년 이상 유기징역
가중처벌 대상
카메라등이용촬영
성폭력처벌법 제14조
7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촬영 의도, 반포 여부
통신매체이용음란
성폭력처벌법 제13조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송신 내용, 반복성
아청법 위반(음란물 제작)
청소년성보호법 제11조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
영리 목적, 피해자 수
강간(형법 제297조)은 3년 이상 유기징역으로 강제추행(10년 이하 또는 1,500만원 이하 벌금)과 처벌 수위가 결정적으로 다릅니다. 같은 신체접촉도 강간으로 인지되면 실형 가능성이 급격히 커지므로, 첫 진술부터 죄명 다툼(간음의 개념, 폭행협박 정도, 항거불능 여부)이 결과를 좌우합니다. 성폭력처벌법 가중처벌(13세 미만, 특수강간, 카촬, 통매음 등)이 적용되면 신상등록, 취업제한, 전자발찌 등 부수처분이 추가되므로 출석 전 성범죄전문변호사 조력이 필수입니다.
ADDITIONAL SANCTIONS
성범죄는 형사처벌만이 전부가 아닙니다
신상정보 등록, 공개고지, 취업제한, 치료감호, 전자발찌 등 평생 영향을 미치는 부수처분이 함께 부과될 수 있습니다. 성범죄변호사는 부수처분 면제, 단축까지 함께 변론합니다.
01
신상정보 등록
형 확정 시 형종, 범죄 유형에 따라 10년, 20년, 30년간 신상정보가 등록됩니다.
02
공개, 고지명령
신상정보가 인터넷, 우편으로 공개, 고지될 수 있습니다. 면제, 단축 변론이 필수입니다.
03
취업제한 명령
아동, 청소년 관련 기관(학원, 복지시설, 체육시설 등) 최대 10년 취업이 제한됩니다.
04
치료감호, 약물치료
정신성적 장애 인정 시 치료감호, 성도착증 인정 시 약물치료명령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05
전자발찌, 보호관찰
재범 위험성 인정 시 전자발찌 부착, 보호관찰 명령이 함께 부과됩니다.
형사처벌만 다투는 변호로는 부족합니다. 부수처분 면제, 단축까지 함께 변론해야 직업, 일상, 가족 관계까지 지킬 수 있습니다.
PRACTICE AREAS
8가지 성범죄 분야 사건별 전담 페이지
사건 유형마다 적용 법조와 변호 전략이 다릅니다. 본인 사건 유형 페이지에서 더 자세한 처벌 기준과 방어 전략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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