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청수사팀장 출신
조철현 파트너 변호사
- 서울마포경찰서 여성청소년수사팀장
- 유명 강사의 다수 수강생 강제추행 사건
- 고위공직자의 부하직원 강제추행 사건
업무분야
전문적인 경험과 기반으로 모든 형사사건을 해결합니다.
디지털성범죄
목격자도 없고 진술 다툼도 없습니다. 서버 로그와 다운로드 이력, 삭제 흔적이 사실관계를 대신합니다. 그래서 무엇이 이미 확보됐는지를 아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경찰청 사이버안전국 사이버수사과 출신 디지털포렌식전문가 2급 박상욱 변호사가 직접 판단합니다.
경찰 단계는 사이버수사과 출신과 여청수사팀장 출신이, 검찰 단계는 고검장·검사장 출신이 이어받습니다. 단계가 바뀌어도 변호인이 바뀌지 않습니다.
디지털성범죄는 수사기관이 무엇을 확보했는지 모른 채로는 부인도 인정도 설계할 수 없습니다. 경찰청 사이버안전국 사이버수사과 출신 박상욱 변호사는 단말기·클라우드·서버에서 어떤 자료가 어떻게 나오는지, 어디까지 복구되는지를 실무로 압니다. 여기에 일선 경찰서에서 디지털 증거 기반 성범죄 수사를 지휘했던 여청수사팀장 출신이 진술 설계를, 고검장·검사장 출신이 기소 판단 단계를 이어받습니다.
경찰과 검찰에서 성범죄 사건을 직접 수사했던 실무가 중심 변호인단법원장, 부장판사 중심 성범죄 재판 대응팀
강제추행 무혐의, 카메라등이용촬영죄 기소유예, 디지털성범죄 집행유예 — 실제 판결문 사례입니다.
아동성착취물 제작·배포·소지, 허위영상물(딥페이크) 반포, 촬영물 이용 협박·강요, 통신매체이용음란 사건에서 받아낸 결과입니다. 성착취물·딥페이크·유포협박 사건을 앞에 배치했습니다. 촬영 행위 자체가 쟁점인 사건은 아래 카메라·디지털 필터에서 확인하십시오.
위 디지털성범죄 사례 외에도 강제추행·강간·아청법·성매매 등 전체 성범죄 성공사례를 죄명별 필터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대환에 성범죄 사건을 의뢰하신 분들이 직접 작성한 후기입니다. 이름 일부는 비공개 처리되었습니다.
회식 자리 신체접촉으로 강제추행 고소를 받고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했는데, 담당 변호사님이 첫 진술 시뮬레이션부터 양형 자료까지 꼼꼼히 준비해 주셨습니다. 진정성 있는 합의 중재 덕분에 기소유예로 마무리되었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디지털성범죄 영상물 소지로 실형까지 각오했는데, 담당 변호사님께서 자수와 진정성 있는 반성 자료, 재범 방지 계획을 체계적으로 구성해 주셨습니다. 결국 집행유예로 마무리되었고, 가족 곁을 지킬 수 있게 도와주신 점 평생 잊지 못할 것 같습니다.
지하철 도촬 혐의로 휴대폰을 임의제출하라는 말에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담당 변호사님이 포렌식 범위와 거부권 행사 시점을 사전에 정리해 주셔서, 촬영 의도 부재를 입증하고 좋은 결과를 받았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한결같이 챙겨주신 점 감사드립니다.
학원 강사라 신상정보 등록, 취업제한이 결정되면 생업이 끊기는 상황이었습니다. 담당 변호사님이 양형 변론과 면제 신청을 동시에 설계해 주셔서, 면제 결정을 받고 일을 이어갈 수 있었습니다. 끝까지 챙겨주신 점 감사드립니다.
사건 유형(강제추행·카메라등이용촬영죄·디지털성범죄·아청법)마다 변호 전략이 다릅니다. 단계별 변호 전략을 확인하세요.
디지털성범죄는 다른 성범죄와 순서가 다릅니다. 진술을 설계하기 전에 수사기관이 무엇을 확보했는지부터 파악해야 하고, 그다음 포렌식 범위를 협상하고, 그 결과 위에서 양형을 만듭니다. 순서를 건너뛰면 별건이 열립니다.
경찰 조사 출석 전 디지털성범죄변호사가 사건 기록과 피해자 진술 정황, 적용 법조를 검토하고 진술 시뮬레이션을 진행합니다. 휴대폰 임의제출 여부, 진술 범위와 거부권 행사 지점, 합의 가능성 검토 등 핵심 쟁점을 출석 전 점검합니다.
검사장 출신이 수사 기록을 분석하고 변호인 의견서를 직접 작성합니다. 피해자 진술 모순 분석, 진정성 있는 합의 중재와 공탁을 통해 기소유예 또는 무혐의 불기소 가능성을 다툽니다.
실형 가능성이 있는 사건도 양형 변론과 진정성 있는 반성 자료, 합의서, 공탁 자료를 종합 구성해 집행유예를 다툽니다. 형사처벌과 동시에 신상정보 등록, 공개고지, 취업제한 명령 면제, 단축까지 함께 변론합니다.
디지털성범죄는 사람이 아니라 데이터가 말합니다. 데이터를 다뤄 본 적 없는 변호로는 놓치는 지점들입니다.
박상욱 변호사는 경찰청 사이버안전국 사이버수사과 출신이자 디지털포렌식전문가 2급입니다. 단말기·클라우드·서버에서 어떤 자료가 어떻게 나오는지, 삭제한 파일이 어디까지 복구되는지, 포렌식 범위를 어떻게 특정해야 무관 자료가 빠지는지를 수사하는 쪽에서 직접 해 본 사람입니다. 디지털성범죄에서 이보다 실질적인 차이는 없습니다.
형법상 강간, 유사강간, 준강간(성폭행), 강제추행, 성추행, 그리고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등이용촬영, 통신매체이용음란, 13세 미만 강제추행, 아청법 위반까지 — 적용 죄명이 다른 모든 성폭력 사건을 실제로 다뤄본 디지털성범죄변호사가 죄명별 진술 설계와 양형 자료를 직접 구성합니다.
성범죄 사건은 형사처벌과 신상정보 등록 행정처분이 동시에 발생합니다. 대환은 형사 재판과 신상정보 등록 행정심판을 한 팀에서 동시에 진행하여 생업과 일상의 단절을 막습니다.
가족, 직장에 알려지지 않는 것이 성범죄 의뢰인의 가장 큰 걱정입니다. 모든 상담은 디지털성범죄변호사가 1:1 비공개로 응대하며 365일 24시간 긴급 사안 즉시 응대합니다.
디지털성범죄는 하나의 법률이 아니라 성폭력처벌법·아청법·정보통신망법이 겹쳐 적용됩니다. 등장 인물이 미성년자인지, 만들었는지 퍼뜨렸는지 받기만 했는지에 따라 조문이 갈리고 형량이 몇 배로 벌어집니다. 아래 법정형은 조문별 기본 형량이며, 개정이 잦은 영역이므로 구체적 사건은 상담 시 최신 기준으로 확인해 드립니다.
| 행위 | 적용 조문 | 법정형 | 핵심 다툼 지점 |
|---|---|---|---|
| 아동성착취물 제작·수입·수출 | 아청법 제11조 제1항 |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 | 제작 관여 여부, 공동정범 성립 |
| 아동성착취물 영리 목적 판매·배포 | 아청법 제11조 제2항 | 5년 이상 징역 | 영리 목적의 존부 |
| 아동성착취물 배포·제공·전시 | 아청법 제11조 제3항 | 3년 이상 징역 | 배포의 고의, 자동 공유 여부 |
| 아동성착취물 소지·시청 | 아청법 제11조 제5항 | 1년 이상 징역 (벌금형 없음) | 인식과 지배·관리 의사 |
| 불법촬영·반포 | 성폭력처벌법 제14조 | 7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 | 촬영 의도, 신체 해당성 (→ 71번 페이지) |
| 불법촬영물 소지·구입·저장·시청 |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4항 |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 | 자동 다운로드·캐시 여부 |
| 허위영상물(딥페이크) 편집·반포 |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 | 2024년 개정으로 상향 (영리 목적 가중) | 편집 관여, 반포 고의 |
| 허위영상물 소지·구입·저장·시청 |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 (2024년 신설) | 신설 처벌 조항 적용 | 행위 시점이 개정 전후 어디인지 |
| 촬영물등 이용 협박 |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3 제1항 | 1년 이상 유기징역 | 협박의 고의, 메시지 전체 맥락 |
| 촬영물등 이용 강요 |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3 제2항 | 3년 이상 유기징역 | 권리행사 방해·의무 없는 일의 실현 여부 |
"제작은 30년, 소지는 10년"처럼 죄명별로 고정되어 있다는 설명을 흔히 보시지만 정확하지 않습니다. 등록기간은 선고받은 형에 따라 차등되므로 양형 변론이 곧 등록기간 변론입니다.
선고형에 따라 30년·20년·15년·10년으로 차등됩니다. 형을 낮추면 등록기간도 함께 내려갑니다.
법원이 따로 명합니다. 재범 위험성이 낮음을 입증하면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에 최대 10년 취업이 제한됩니다. 직업·생계 영향을 변론하면 단축·면제가 가능합니다.
유포로 수익을 얻은 경우 범죄수익이 몰수·추징됩니다. 수익 산정 범위를 다툴 수 있습니다.
유포 경로를 특정해 삭제에 협조한 기록은 진정한 반성으로 평가되는 핵심 양형 자료입니다.
이 페이지는 성착취물·딥페이크·유포협박과 포렌식 대응을 다룹니다. 촬영 행위 자체가 쟁점인 사건(몰카·도촬·화장실 촬영)은 카메라등이용촬영변호사 페이지, 피해자가 아동·청소년인 사건은 아청법변호사 페이지에서 확인하십시오.
변호사 선임 기준(전문성 검증·전관 출신의 의미·선임 시점·비용 산정)이 궁금하시면 디지털성범죄전문변호사 선임 가이드를 참고하십시오.
실제로 강간, 강제추행, 카촬, 디지털, 아청, 성매매 사건을 다뤘던 변호사가 유형별로 정리한 사건 대응 가이드입니다.
디지털성범죄 의뢰인이 가장 많이 묻는 15가지입니다. 아청법 제11조 행위별 법정형, 2024년 딥페이크 개정, 촬영물 이용 협박과 강요의 차이, 자동 다운로드·캐시 소지 다툼, 포렌식 범위 협상, 삭제 시점의 의미까지 정리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