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대환

성범죄변호사 성범죄전문변호사 성범죄상담 법무법인 대환

업무분야

전문적인 경험과 기반으로 모든 성범죄사건을 해결합니다.

군 성범죄
-형종 및 형량기준
1. 군형법상 성범죄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1 군인등 강제추행 6월 ~ 1년4월 10월 ~ 2년 6월 2년 ~ 4년
2 군인등 유사강간 1년6월 ~ 3년 2년6월 ~ 5년 4년 ~ 7년
3 군인등강간 2년6월 ~ 5년 4년 ~ 7년 6년 ~ 9년
특정강력범죄(누범)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1.5배 가중하되, 그 형량범위와 특정강력범죄(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을 적용한 형량범위의 상한 및 하한을 비교하여 중한 형량범위에 의한다.
구분 감경요소 가중요소
특별양형인자 행위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1유형)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1유형)

가학적·변태적 침해행위 또는 극도의 성적 불쾌감 증대

다수 피해자 대상 계속적·반복적 범행

상관의 지위를 적극적으로 이용하거나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에 대한 범행

임신(3유형)

피지휘자에 대한 교사

행위자/기타

청각 및 언어 장애인

심신미약 (본인 책임 없음)

자수

처벌불원

특정강력범죄(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상습범인 경우

일반양형인자 행위

소극 가담

타인의 강압이나 위협 등에 의한 범행가담

계획적 범행

동일 기회 수회 간음(3유형)

비난 동기

심신장애 상태를 야기하여 강제추행한 경우

행위자/기타

상당한 피해 회복(공탁 포함)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인적 신뢰관계 이용

특정강력범죄(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이종 누범,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및 폭력 실형전과(집행종료 후 10년 미만)

2차 피해 야기(강요죄 등 다른 범죄가 성립하는 경우는 제외)

2.군형법상 성범죄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1 군인등강제추행 2년6월 ~ 5년 4년 ~ 7년 6년 ~ 9년
2 군인등유사강간/군인등강간 3년6월 ~ 6년 5년 ~ 8년 7년 ~ 10년
· 특정강력범죄(누범)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1.5배 가중하되, 그 형량범위와 특정강력범죄(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을 적용한 형량범위의 상한 및 하한을 비교하여 중한 형량범위에 의한다.
· 양형인자는 군형법상 성범죄의 양형인자표 중 특별감경인자에 “상해 결과가 발생하였으나 기본범죄가 미수인 경우”와 “경미한 상해”를, 특별가중인자에 “중한 상해”를 각 추가하여 해당 유형별로 사용다만, “경미한 상해”가 인정될 경우, 이를 제외한 다른 양형인자가 동일한 기본범죄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상한 및 하한과 비교하여 중한 형량범위에 의한다.
- 유형의 정의
1. 군형법상 성범죄

(1)  제1유형(군인등제강제추행)

아래 구성요건 및 적용법조에 해당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구성요건 적용법조
폭행·협박으로 군인등을 추행 군형법 제92조의3
준강제추행(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 이용 추행) 군형법 제92조의4

제2유형(군인등유사강간)

구성요건 적용법조
폭행·협박으로 군인등을 유사강간 군형법 제92조의2
준유사강간(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 이용 유사강간) 군형법 제92조의4
(3)  제3유형(군인등강간)

아래 구성요건 및 적용법조에 해당하는 행위를 의미한다(이하 같음).

구성요건 적용법조
폭행·협박으로 군인등을 강간 군형법 제92조
준강간(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 이용 간음) 군형법 제92조의4
2. 군형법상 성범죄
(1) 제1유형(군인등강제추행)

아래 구성요건 및 적용법조에 해당하는 행위를 의미한다(이하 같음).

구성요건 적용법조
군인등강제추행/준강제추행(미수범 포함)죄를 범한 자가 상해 또는 치상 군형법 제92조의7(제92조의3, 제92조의4)
(2)  제2유형(군인등유사강간/군인등강간)

아래 구성요건 및 적용법조에 해당하는 행위를 의미한다(이하 같음).

구성요건 적용법조
군인등유사강간/준유사강간(미수범 포함)죄를 범한 자가 상해 또는 치상 군형법 제92조의7(제92조의2, 제92조의4)
군인등강간/준강간(미수범 포함)죄를 범한 자가 상해 또는 치상 군형법 제92조의7(제92조, 제92조의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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