촬영물, 복제물을 유포되기 전 즉시 삭제하거나 폐기한 경우

유포된 촬영물, 복제물을 상당한 비용ㆍ노력을 들여 자발적으로 회수한 경우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범행의 수단과 방법을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한 경우

고도의 지능적인 방법을 동원하여 범행한 경우

지금까지 알려지지 아니한 신종의 전문적 수법을 창출하여 범행한 경우

다수인이 역할을 분담하여 조직적으로 범행하거나 범행에 전문적인 장비나 기술을 사용한 경우에 있어서 범행을 주도적으로 계획 또는 실행을 지휘하는 등 핵심적 역할을 담당한 경우

전파성이 높은 수단을 이용하여 성착취물을 유포한 경우

피해자를 폭행·협박하거나, 위계·위력을 사용하거나, 이익 제공으로 유인한 경우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피해자의 인적동일성을 확인할 수 있고, 피해자의 나체, 성관계 등 극도로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내용을 촬영하거나, 위와 같은 내용의 촬영물, 복제물을 ① 불특정 다수 또는 피해자의 가족, 같은 교육시설의 교사ㆍ학생, 직장동료 등 밀접한 관계에 있는 주변 사람에게 반포ㆍ판매ㆍ임대ㆍ제공하거나, ② 공공연하게 전시ㆍ상영하거나, ③ 소지ㆍ구입ㆍ저장ㆍ시청한 경우

가정생활, 학업, 생계 등에 있어서 피해자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가 발생한 경우

피해자에게 극도의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야기하는 등 극심한 정신적 고통이 초래된 경우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편집물, 합성물, 가공물, 복제물을 유포되기 전 즉시 삭제하거나 폐기한 경우

유포된 편집물, 합성물, 가공물, 복제물을 상당한 비용·노력을 들여 자발적으로 회수한 경우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범행의 수단과 방법을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한 경우

고도의 지능적인 방법을 동원하여 범행한 경우

지금까지 알려지지 아니한 신종의 전문적 수법을 창출하여 범행한 경우

다수인이 역할을 분담하여 조직적으로 범행하거나 범행에 전문적인 장비나 기술을 사용한 경우에 있어서 범행을 주도적으로 계획 또는 실행을 지휘하는 등 핵심적 역할을 담당한 경우

전파성이 높은 수단을 이용하여 성착취물을 유포한 경우

피해자를 폭행·협박하거나, 위계·위력을 사용하거나, 이익 제공으로 유인한 경우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피해자의 인적동일성을 확인할 수 있고, 피해자의 나체, 성관계 등 극도로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내용을 편집, 합성, 가공하거나, 위와 같은 내용의 편집물, 합성물, 가공물, 복제물을 ① 불특정 다수 또는 피해자의 가족, 같은 교육시설의 교사ㆍ학생, 직장동료 등 밀접한 관계에 있는 주변 사람에게 반포ㆍ판매ㆍ임대ㆍ제공하거나, ② 공공연하게 전시ㆍ상영한 경우

가정생활, 학업, 생계 등에 있어서 피해자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가 발생한 경우

피해자에게 극도의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야기하는 등 극심한 정신적 고통이 초래된 경우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도달한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정도가 경미한 경우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가정생활, 학업, 생계 등에 있어서 피해자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가 발생한 경우

피해자에게 극도의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야기하는 등 극심한 정신적 고통이 초래된 경우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① 특별양형인자에 대한 평가 결과 가중영역에 해당하는 사건에서 특별가중인자만 2개 이상 존재하거나 특별가중인자가 특별감경인자보다 2개 이상 많을 경우에는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 상한을 1/2까지 가중한다.

② 특별양형인자에 대한 평가 결과 감경영역에 해당하는 사건에서 특별감경인자만 2개 이상 존재하거나 특별감경인자가 특별가중인자보다 2개 이상 많을 경우에는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 하한을 1/2까지 감경한다.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가 법률상 가중/감경에 의한 처단형 범위와 불일치하는 경우에는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 또는 하한에 따른다.

양형기준의 양형인자표에 포함된 법률상 임의적 감경사유에 대하여 법관이 법률상 감경을 하지 않기로 하는 경우에는 정상참작감경 사유로 고려한다.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에 관하여는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른다.

기본범죄는 형종 선택 및 법률상 가중/감경을 거친 후 형이 가장 중한 범죄를 의미한다. 다만, 위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 상한이 이와 경합되는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 상한보다 낮은 경우에는 경합되는 범죄를 기본범죄로 한다.

① 2개의 다수범에 있어서는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에 다른 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을 합산하여 형량범위를 정한다.

② 3개 이상의 다수범에 있어서는,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에 다른 범죄 중 형량범위 상한이 가장 높은 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 두 번째로 높은 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3을 합산하여 형량범위를 정한다.

③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하한보다 다른 범죄의 형량범위 하한이 높은 경우에는 다수범죄 처리 결과로 인한 형량범위 하한은 다른 범죄의 형량범위 하한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