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법무법인 대환은 성범죄와 관련한 모든 분야에서 여러분을 돕고 있습니다.
피의자, 피고인을 위한 조력 수사초기 정확한 사건 파악과 법리적 검토를 통하여 피의자 · 피고인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사건대응을 시작합니다.
피의자 · 피고인이 저지른 죄가 중대하거나, 중대하지 않더라도 수사 과정에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체포나 구속될 수 있습니다. 우리 형사소송법은 법원이 피고인을 구속하거나 수사기관이 피의자를 체포, 구속할 경우에는 “피의사실의 요지, 구속, 체포의 이유와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음을 말하고 변명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피의자 · 피고인은 체포 및 구속단계에서도 변호인을 선임하여 법률적인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특히 구치소나 교도소에서 자유로운 접견을 통하여 사건 대처요령을 비롯한 전반적인 분야에서 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성범죄사건은 초기단계에서 부터 사건의 방향을 어떻게 설정하는지에 따라 향후 재판의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피의자•피고인이 체포나 구속을 당한 경우 그 즉시 변호인을 선임하여 구체적인 조력을 받는 것이 필수입니다.
수사 과정에서의 진술은 곧바로 재판에서 유죄의 증거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피의자가 수사기관에서 진술을 하다 보면, 긴장한 나머지 자신이 한 것보다 더 많은 일을 하였다고 자백을 하거나, 아예 하지도 않은 일을 하였다고 자백을 하거나, 자신에게 불리한 내용의 진술을 하는 등 향후 재판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진술을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진술은 번복이 매우 어렵기 때문에 한 번의 진술로 향후 재판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변호사들은 피의자 분들이 위와 같이 돌이킬 수 없는 실수를 범하는 것을 막기 위하여 진술 과정에 참여하여 진술 내용이 피의자에게 불리해지지 않도록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또한 수사 과정에서 합의•공탁 및 증거수집 · 구형량 감경 등 피의자의 이익을 위한 모든 행위를 대리하여 피의자의 이익을 위하여 모든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성범죄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수사기관의 조사를 잘 받는 것입니다. 성범죄전문변호사가 조사에 대비해 미리 의뢰인과 미팅하고 세부적인 부분까지 대응전략을 제시합니다.
성범죄재판에서 변호사는 피고인의 입장을 대변하는 존재입니다.
피고인이 혐의를 인정하는 사건에서 변호인은 피고인의 형량을 줄이기 위하여 모든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피해자를 설득시켜 최대한 합의를 하는 것 외에도 각종 양형자료를 제출하여 피고인이 선처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입니다.
피고인이 혐의를 부인하는 사건에서 변호인은 모든 증거를 수집하여 피고인의 억울함이 밝혀지도록 최선을 다합니다.
특히 변호인의 조력을 받은 진술조서 및 사건의 진실을 아는 증인 등 피고인의 무죄를 밝혀줄 수 있는 증거를 제출하여 결과에 만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합니다.
범죄를 저지른 많은 분들이 범행 이후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피해자와 합의를 보고자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피해자에게 남은 아픔이나 피해자 측과 생긴 사소한 오해 등으로 인하여 종국적인 합의를 보지 못하고 중하게 처벌되는 경우를 볼 수 있습니다. 변호사들은 이러한 사태를 방지하기 위하여, 합의 과정에서 피의자 / 피고인 분들이 진심으로 사죄하고 있으며 피해자의 아픔을 달래고자 한다는 점을 피해자 측에 잘 전달하여 피의자/피고인 분들에게 부담이 되지 않는 동시에 피해자의 아픔이 치유될 수 있는 합리적인 선에서 합의를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