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분야
전문적인 경험과 기반으로 모든 형사사건을 해결합니다.
공연음란죄
법무법인 대환 성범죄 전담팀
공연음란죄 혐의는
경찰 조사를 잘 받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2025년까지 경찰서에서 실제 수사를 했던 경찰 팀장출신 공연음란죄 변호사와 검찰청 공인전문검사 출신 공연음란죄 변호사가 직접 대응합니다.
공연음란죄 기소유예 선처 성공
억울한 입건 진술 설계로 무혐의
고의성 없음 입증 후 불송치 결정
공연음란 2회차 집행유예 방어
(공연음란죄전문변호사의 실전 조사대비 시뮬레이션)
첫 조사에서 정리된 진술은 이후 단계에서 쉽게 뒤집을 수 없습니다. 공연음란죄변호사는 조사관이 무엇을 의도하고 묻는지 정확히 파악하여 당신의 진술이 유죄의 근거가 되지 않도록 방어해 드립니다.
공연음란죄전문변호사가 초기에 설계해야 할 3가지: 진술·증거·절차
성범죄 사건의 단계에 따라 대응의 우선순위가 달라져야 합니다.
경찰 단계
- 여청수사팀 조사 기일 협의 및 연기
- 목격자 진술 및 현장 상황 법리 분석
- 노출의 고의성 여부 집중 소명 전략
- 압수·수색 및 디지털포렌식 초기 방어
검찰 단계
- 공인전문검사 출신 변호인 의견서 제출
- 성범죄 전문 센터를 통한 합의 중재
- 기소유예(조건부 선처) 적극 유도
- 부당한 구속영장 청구 시 실질심사 대응
재판 및 행정 단계
- 체계적인 양형 및 반성 자료 구축
- 취업제한 및 신상정보 공개 리스크 차단
- 재판부 시각에 맞춘 무죄 또는 선처 변론
- 집행유예 이상의 실형 판결 절대 방어
경찰청과 검찰청에서 성범죄 수사를 지휘했던,
여청수사팀장·부장검사 중심 전관 성범죄 변호인단
부장검사 출신
오세영 최고총괄변호사
전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 부장검사
-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 부장검사(성범죄, 아동학대, 소년, 가정폭력)
- 서울중앙지검 디지털성범죄 특별수사TF팀 총괄팀장(박사방 사건 지휘) 겸임
- 서울보호관찰심사위원회 위원(성범죄자 등 가석방, 보호관찰 등 심사) 겸임
- 서울남부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 부장검사(성범죄, 아동학대, 소년, 가정폭력)
- 법무부 소년보호혁신위원회 위원 겸임
- 인천지검 초대 여성아동범죄조사부 부장검사(성범죄, 아동학대, 소년, 가정폭력)
- 대검찰청 공정거래 T/F 활동, 법무연수원 용인분원 비상임교수, 신임 검사 상대 성폭력 강의
- 서울고검 검사(공판부: 성폭력, 금융, 조세, 재산범죄, 형사부: 성폭력, 아동학대, 공정거래)
-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방문연구원(성범죄 연구) 파견
- 수원지검 안양지청 인권보호관(인권, 공보)
- 법무연수원 용인분원 교수(신임검사 지도, 로스쿨 3기, 6기)
-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 부부장검사(성범죄, 아동학대)
- 사법연수원 교수(사법연수생 지도, 43~46기)
- 제57회 사법시험 시험위원, 제5회 변호사시험 시험위원
- 서울북부지검 검사(공판: 성폭력, 강력, 수사: 재산범죄, 환경, 의약, 식품)
- 수원지검 안산지청 검사(성폭력, 증권, 금융, 조세)
- 대전지검 검사(성폭력, 공정거래, 재산범죄)
- 대구지검 김천지청 검사(성폭력, 교통, 재산범죄)
- 성 관련 범죄 분야 공인전문검사 인증(2020. 검찰총장)
- 성폭력 피해자 인권보장을 위한 디딤돌상(2019. 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
- 국무총리 표창(2024)
- 해양경찰청 고문변호사(2025. 2. ~ 2027. 1.)
여청수사팀장 출신
조철현 파트너 변호사
전 서울마포경찰서 여성청소년수사팀장
- 서울마포경찰서 여성청소년수사팀장
- 경찰청(공공안녕정보국 정보관리과, 기획조정관실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 경기광명경찰서 수사심사관, 경제범죄수사팀
- 주식회사 호텔롯데 법무컴플라이언스담당
- 법률사무소 해울(의료소송)
- 전임수사관
- 경찰청장 표창(1회), 지방경찰청장 표창(1회), 경찰서장 표창(2회)
- 여청범죄강제수사과정 이수, 제1회 수사심사 사례 강의 출강, 경찰관직무집행법상 위법 방지 규정 해설 집필위원 등
- 서울마포경찰서 선도심사위원회 전문위원
- 서울영등포경찰서 보통징계위원회 징계위원
- 서울지방변호사회 노동법연수원 수료(6기)
공연음란죄 실형의 기로, 대환의 철저한 솔루션
POINT 1 일관된 목격자 진술에 맞서는 객관적 반박
성범죄는 피해자나 목격자의 진술만으로 수사가 진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진술의 모순점을 찾고 당시 정황을 분석하여 신빙성을 탄핵합니다.
POINT 2 여청수사팀 실무 기반 노출의 고의성 소명
단순한 실수나 생리적 현상으로 인한 노출이 범죄로 오인된 경우, 전직 수사팀장이 수사관의 시각에서 무고함을 과학적으로 입증합니다.
POINT 3 보안처분 및 사회적 불이익 차단
단순 형사처벌 외에도 사회적 명예에 치명적인 보안처분이 뒤따를 수 있습니다. 사건 초기부터 보안처분의 부당함을 주장하여 의뢰인의 평온한 일상을 보호합니다.
공연음란죄 자주 묻는 질문
단순히 옷을 갈아입다 노출된 것뿐인데 처벌받나요?
고의가 없었다면 처벌 대상이 아니지만, 목격자가 신고하면 조사를 받게 됩니다. 공연음란죄전문변호사와 함께 당시 상황의 불가피성을 법리적으로 입증해야 합니다.
초범인데 실형을 살 가능성도 있나요?
최근 성범죄 처벌 수위가 높아져 장소나 행위의 죄질에 따라 실형 리스크가 존재합니다. 공인전문검사 출신 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최선의 결과를 도출해야 합니다.
억울하게 누명을 썼습니다. 무죄 입증이 가능할까요?
CCTV 분석과 정밀한 진술 설계가 필수입니다. 수많은 성범죄 해결 사례를 보유한 수사팀장 출신 변호사가 사건 당시 상황을 재구성하여 무고함을 소명해 드립니다.
피해자와 합의하면 기소유예가 가능한가요?
합의는 매우 중요한 양형 요소입니다. 다만 공연음란죄는 사회적 풍속을 해치는 죄이므로, 단순 합의 외에도 재범 방지 의지와 법리적 선처 호소가 병행되어야 기소유예 확률이 높아집니다.
유죄 판결 시 취업제한 등의 보안처분도 받게 되나요?
벌금형 이상의 판결이 확정되면 신상정보 등록 및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제한 명령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공연음란죄변호사는 이러한 보안처분 리스크를 면제받도록 초기부터 대응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