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분야
전문적인 경험과 기반으로 모든 형사사건을 해결합니다.
강간죄
강간전문변호사가 초기에 설계해야 할 3가지: 진술·증거·절차
성범죄 사건의 단계에 따라 대응의 우선순위가 달라져야 합니다.
경찰 단계
- 여청수사팀 조사 기일 협의 및 연기
- 피해자 진술의 모순점 법리적 분석
- 현장 CCTV 및 정황 증거 확보
- 압수·수색 및 디지털포렌식 초기 방어
검찰 단계
- 공인전문검사 출신 변호인 의견서 제출
- 성범죄 전문 센터를 통한 합의 중재
- 기소유예(조건부 선처) 적극 유도
- 부당한 구속영장 청구 시 실질심사 대응
재판 및 행정 단계
- 체계적인 양형 및 반성 자료 구축
- 취업제한 및 신상정보 공개 리스크 차단
- 재판부 시각에 맞춘 무죄 또는 선처 변론
- 집행유예 이상의 실형 판결 절대 방어
경찰청과 검찰청에서 성범죄 수사를 지휘했던,
여청수사팀장·부장검사 중심 전관 성범죄 변호인단
부장검사 출신
오세영 최고총괄변호사
전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 부장검사
-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 부장검사(성범죄, 아동학대, 소년, 가정폭력)
- 서울중앙지검 디지털성범죄 특별수사TF팀 총괄팀장(박사방 사건 지휘) 겸임
- 서울보호관찰심사위원회 위원(성범죄자 등 가석방, 보호관찰 등 심사) 겸임
- 서울남부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 부장검사(성범죄, 아동학대, 소년, 가정폭력)
- 법무부 소년보호혁신위원회 위원 겸임
- 인천지검 초대 여성아동범죄조사부 부장검사(성범죄, 아동학대, 소년, 가정폭력)
- 대검찰청 공정거래 T/F 활동, 법무연수원 용인분원 비상임교수, 신임 검사 상대 성폭력 강의
- 서울고검 검사(공판부: 성폭력, 금융, 조세, 재산범죄, 형사부: 성폭력, 아동학대, 공정거래)
-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방문연구원(성범죄 연구) 파견
- 수원지검 안양지청 인권보호관(인권, 공보)
- 법무연수원 용인분원 교수(신임검사 지도, 로스쿨 3기, 6기)
-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 부부장검사(성범죄, 아동학대)
- 사법연수원 교수(사법연수생 지도, 43~46기)
- 제57회 사법시험 시험위원, 제5회 변호사시험 시험위원
- 서울북부지검 검사(공판: 성폭력, 강력, 수사: 재산범죄, 환경, 의약, 식품)
- 수원지검 안산지청 검사(성폭력, 증권, 금융, 조세)
- 대전지검 검사(성폭력, 공정거래, 재산범죄)
- 대구지검 김천지청 검사(성폭력, 교통, 재산범죄)
- 성 관련 범죄 분야 공인전문검사 인증(2020. 검찰총장)
- 성폭력 피해자 인권보장을 위한 디딤돌상(2019. 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
- 검찰총장 표창(2012. 과학수사업무 유공, 2022. 인권업무 유공)
- 국무총리 표창(2024)
- 해양경찰청 고문변호사(2025. 2. ~ 2027. 1.)
여청수사팀장 출신
조철현 파트너 변호사
전 서울마포경찰서 여성청소년수사팀장
- 경찰청(공공안녕정보국 정보관리과, 기획조정관실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 서울마포경찰서 여성청소년수사팀장
- 경기광명경찰서 수사심사관, 경제범죄수사팀
- 주식회사 호텔롯데 법무컴플라이언스담당
- 법률사무소 해울(의료소송)
- 전임수사관
- 경찰청장 표창(1회), 지방경찰청장 표창(1회), 경찰서장 표창(2회)
- 여청범죄강제수사과정 이수, 제1회 수사심사 사례 강의 출강, 경찰관직무집행법상 위법 방지 규정 해설 집필위원 등
- 서울마포경찰서 선도심사위원회 전문위원
- 서울영등포경찰서 보통징계위원회 징계위원
- 서울영등포경찰서 민원조정위원회 외부위원
- 서울지방변호사회 노동법연수원 수료(6기)
강간죄 실형의 기로, 대환의 철저한 솔루션
POINT 1 일관된 피해자 진술에 맞서는 객관적 반박
성범죄는 피해자의 진술만으로 수사가 진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피해자 진술의 모순점을 찾고 당시의 정황을 과학적으로 분석하여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합니다.
POINT 2 여청수사팀 실무를 통한 디지털 및 현장 증거 확보
강간죄 사건은 현장 증거와 포렌식 데이터가 결과를 결정합니다. 수사팀장 출신 변호사가 현장 조사 단계부터 참여하여 의뢰인에게 유리한 증거를 선별하고 수집합니다.
POINT 3 취업제한 및 신상공개 등 보안처분 방어
성범죄는 형사처벌 외에도 사회적 명예에 치명적인 보안처분이 뒤따릅니다. 사건 초기부터 보안처분의 부당함을 주장하여 의뢰인의 평온한 일상을 보호합니다.
강간죄 사건 자주 묻는 질문
물리적 강제력 행사가 없었음에도 강간죄가 성립할 수 있나요?
네, 폭행이나 협박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한 경우 '준강간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강간전문변호사와 함께 당시 상황을 법리적으로 소명해야 합니다.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한 증거인 경우 어떻게 방어하나요?
피해자 진술의 구체성, 일관성, 객관적 정황과의 부합 여부를 정밀 분석해야 합니다. 수사팀장 출신 변호사가 진술의 모순점을 찾아내어 무고함을 입증해 드립니다.
강간죄 초범인데 실형을 피하고 선처를 받는 것이 가능한가요?
강간죄는 처벌 수위가 매우 높지만, 사건의 경위, 재범 방지 노력, 유리한 양형 사유 등을 적극적으로 소명한다면 집행유예 등 선처를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성범죄 피해자와의 합의가 판결에 어떤 영향을 미치나요?
합의는 가장 강력한 양형 요소 중 하나입니다. 다만 무리한 합의 시도는 오히려 불리할 수 있으므로, 전문 변호인을 통해 안전하고 원만한 합의를 진행해야 합니다.
구속 수사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 초기에 대응해야 할 점은 무엇인가요?
경찰 첫 조사 전 증거 인멸 및 도주 우려가 없음을 입증할 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공인전문검사 출신 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구속 영장 청구 가능성을 원천 차단하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