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청법변호사 ㅣ 아청법전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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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청법 사건, 돌이킬 수 없는 낙인 - 지금 법무법인 대환 아청법변호사가 경찰조사부터 당신의 방패가 되어 드립니다.

경찰, 검찰, 판사 출신의 아청법변호사의 치밀한 법리 분석으로 무혐의/기소유예를 넘어 일상 복귀의 길을 열어 드립니다.

24시간 비공개 상담, 오직 아청법 사건에만 집중하는 아청법전문변호사가 당신의 모든 것을 지켜 드립니다.

1-1. 가장 빈번하고 무거운 혐의 : 성착취물 관련 (아청법 제11조)

가장 많은 일반인들이 연루되는 혐의는 바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의 제작, 배포, 소지 관련입니다. 법은 이 행위를 매우 엄중하게 다룹니다.

• 성착취물 제작·수출입 (제11조 제1항) : 영리를 목적으로 하든 아니든, 제작한 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합니다. 이는 최소 5년 이상의 징역형이 법정 최저 형량이라는 의미로, 법원이 감경하더라도 중형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 성착취물 배포·판매 (제11조 제2항) : 성착취물을 판매, 대여, 배포, 제공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합니다.
• 성착취물 소지·시청 (제11조 제5항) : 단순히 저장하거나 시청만 하더라도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법이 개정되었습니다. '단순 소지' 행위마저 벌금형 없이 징역형으로만 규정하고 있다는 점은, 법적 위험성이 상상을 초월한다는 명확한 근거입니다.

1-2. 재범 방지라는 이름의 족쇄 : 보안 처분의 법적 근거

앞서 언급된 '보안 처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형벌과 별도로 부과됩니다. 이는 여러분의 삶을 근본적으로 제한합니다.

• 신상정보 등록 및 공개 (아청법 제49조 및 제50조) : 유죄 판결이 확정되면 법원은 30년의 범위 내에서 신상정보 등록 의무를 부과합니다. 사안에 따라서는 공개 및 고지 명령이 내려져 주변 이웃과 지역 사회에 당신의 혐의가 알려지게 됩니다.
• 취업 제한 (아청법 제56조) : 유죄 판결이 확정된 자는 판결과 동시에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에 10년 동안 취업이 제한됩니다. 이는 법이 당신의 직업 선택의 자유를 명확히 제한하는 강력한 법적 조치입니다.

법무법인 대환의 조력은 바로 이러한 '징역'과 '보안 처분'의 법적 근거 앞에서 당신을 방어하기 위한 가장 확실한 방패입니다.

2. 피해자 섹션 보충: 피해자 보호 및 가해자 엄벌의 법적 근거

피해자가 느끼는 고통만큼이나, 법은 피해자의 회복과 안전, 그리고 가해자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위한 장치를 마련해 두었습니다. 이는 피해자가 정의를 실현할 수 있는 명확한 법적 토대입니다.

2-1. 가해자 엄벌의 법적 근거 (아청법 제7조 및 제8조)

피해자가 원하는 '가해자의 엄벌'은 법률 조항을 통해 구체적으로 실현됩니다. 아청법은 일반 형법의 강간·강제추행보다 훨씬 가중된 처벌을 규정합니다.

• 강간·유사강간 (아청법 제7조) : 아동·청소년을 강간하거나 유사강간한 경우,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합니다. 이는 일반 강간죄(3년 이상 유기징역)와 비교할 때 처벌 수위가 매우 높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 강제추행 (아청법 제8조) : 아동·청소년을 강제 추행한 경우, 5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3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2-2. 피해자 보호 및 지원의 법적 근거 (아청법 제24조 및 제25조)

피해자가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2차 피해 없이 자신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도록 법적 안전망이 존재합니다.

• 피해자 국선변호사 (아청법 제25조) : 피해자는 형사 절차에서 의무적으로 국선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이는 피해자가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안정적으로 진술하고 자신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법적 근거입니다.
• 비밀 엄수 및 증인 보호 (아청법 제24조 및 제37조) : 수사·재판 과정에서 피해자의 사생활 비밀을 엄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재판 시 피해자와 그 가족의 인적 사항을 공개하지 않도록 하거나, 필요 시 증인 보호를 위한 다양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제공합니다.

법무법인 대환은 이러한 법률 조항들을 활용하여 피해자가 안심하고 정의를 실현할 수 있도록, 가장 강력한 법률 대리인이 되어 드립니다.

3. 법무법인 대환의 아청법전문변호사의 압도적 성공사례

• 아동성착취물제작,미성년자의제강간,아동복지법위반(음행강요등), 성착취목적대화 등 의뢰인 집행유예 성공사례
• 아청법위반(성착취물 제작,배포)혐의 의뢰인 무혐의 성공사례
• 성착취물제작배포,성착취물소지 등 아청법위반 4개 혐의 의뢰인 검사의 상고 기각 성공사례
• 15세 미성년자 성착취물제작 및 성착취목적대화 2건 혐의 집행유예 성공사례
• 1심 징역3년 대환 선임하여 항소 성착취물제작및배포,허위영상물편집반포,성착취물소지,통매음 등 4가지 성범죄 혐의 아청법무죄, 성폭법위반 집행유예 성공사례
• 15세 미만 아청성매수 조건만남 성관계 적발 성매매전력 의뢰인 집행유예 성공사례
• 17세 미성년자조건만남 성매수 집행유예 성공사례
• 아청법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소지)등 여러 성범죄 혐의, 1심 징역3년 집행유예5년 항소단계 선임 무죄, 집행유예 성공사례
• 아청법위반 트위터 아청물영상소지 혐의 집행유예 성공사례
• 아청법위반(성매수), 미성년자의제강간 검사항소기각 성공사례
• 13세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으로 학원 수강생에게 고소를 당한 사건 무혐의 성공사례
• 트위터 미성년자 출연자 모집, 성착취물제작및배포로 기소된 사건 집행유예 성공사례
• 아청법위반(성매수) 합의성공 및 공판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사례
• 준강제추행, 성폭법위반(카메라촬영), 아청법위반(성매수) 합의성공 및 집행유예 사례
• 미성년자 성착취물제작 및 유포 행위로 아청법 위반 (성착취물제작배포) 등으로 기소된 사례 집행유예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 으로 고소당한 사례 혐의없음 
• 아청물영상 소지 혐의로 연루된 의뢰인 집행유예 성공사례

시간은 여러분의 편이 아닙니다!

경찰 연락을 받는 순간, 이미 형사 절차는 시작되었습니다. 지금 망설이는 1분, 평생 후회로 남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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