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법무법인 대환의 해결사례를 확인하세요.
아청법
등록일 24-10-23
결과
사건개요
핵심요약
본 사건은 트위터를 통해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영상 5건을 다운로드하고 소지한 혐의로 인터폴 공조수사를 거쳐 적발된 사안입니다. 법무법인 대환은 혐의를 인정하되 선처를 이끌어내는 전략으로 대응하여, 초범인 점, 깊은 반성, 성착취물을 악용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 소명하여 집행유예를 이끌어냈습니다.
① 사건명
아동청소년성착취물 다운로드 및 소지 사건 — 집행유예 선고
② 의뢰인의 상황
의뢰인은 휴대폰으로 트위터를 이용해 성명불상자에게 아동청소년성착취물 다운로드 링크를 받았고, 미성년자 여성의 나체와 성기 등이 담긴 영상 5건을 다운로드 받았습니다. 또한 이를 인식한 상황에서 소지까지 한 혐의로 적발되었습니다.
본 사안은 인터폴까지 공조수사를 진행한 중범죄 사건으로,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소지의 경우 징역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이었습니다.
③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다운로드 및 소지 사실이 명확한 상황에서, 처벌 수위를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로 이끌어낼 수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은 실제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 가능성을 유발할 수 있어 매우 엄중하게 다루어지므로, 양형에서 유리한 정상참작 사유를 어떻게 확보할 것인지가 관건이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④ 법무법인 대환의 전략
법무법인 대환은 다운로드 사실이 명확한 상황에서 무리한 부인 대신 혐의를 인정하고 선처를 받는 전략으로 대응했습니다.
의뢰인이 모든 범행을 인정하며 매우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 초범이라는 점, 성착취물을 소지한 것은 사실이나 이를 악용하거나 배포하지는 않았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적극 주장했습니다.
⑤ 결과
집행유예 선고
재판부는 법무법인 대환의 주장을 받아들여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 인터폴 공조수사까지 진행된 중대한 사안에서 실형을 면하고 사회 내 처우로 사건이 종결되었습니다.
⑥ 의미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사건은 사회적 비난과 처벌 수위가 매우 높은 분야입니다. 이 사건은 증거가 명확한 상황에서도 범행 인정과 진정성 있는 반성, 악용 부재, 초범 등 정상참작 사유를 체계적으로 소명하면 집행유예를 이끌어낼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근거규정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소지란?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소지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아동청소년이 등장하는 성적 영상물 등을 다운로드하거나 소지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범죄입니다. 단순 다운로드뿐 아니라 소지 자체가 처벌 대상이며,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 조항 | 내용 |
|---|---|
| 아청법 제11조 |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 및 배포 등 —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소지한 자는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며, 트위터를 통해 영상 5건을 다운로드하고 소지한 의뢰인에게 적용된 핵심 적용법조입니다. |
| 형법 제62조 |
집행유예 — 3년 이하의 징역형을 선고할 경우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을 때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으며, 초범, 범행 인정과 반성, 악용 및 배포 부재 등을 소명하여 집행유예를 이끌어낸 핵심 근거입니다. |
| 형법 제51조 |
양형의 조건 — 형을 정함에 있어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며, 인터폴 공조수사까지 진행된 중대 사안에서도 정상참작 사유를 종합 소명하여 실형 대신 집행유예를 이끌어낸 법적 근거입니다. |
실제판결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