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법무법인 대환의 해결사례를 확인하세요.
집행유예
등록일 24-10-24
결과
사건개요
핵심요약
본 사건은 교제 상대와의 성관계 장면을 촬영한 뒤 일부를 스크린샷으로 저장하여 SNS에 게시한 혐의를 받은 사안입니다. 법무법인 대환은 피해자에게 진정 어린 사과와 피해보상을 통해 합의를 성사시키고, 촬영 경위와 게시 사진의 노출 정도 등 유리한 사정을 적극 주장하여 집행유예를 이끌어냈습니다.
① 사건명
성적 촬영물 비동의 유포 사건 — 집행유예
② 의뢰인의 상황
의뢰인은 교제하던 이성과 성관계하는 장면을 촬영한 뒤, 해당 영상 중 일부를 스크린샷으로 저장하여 SNS 계정에 게시한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③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촬영 당시에는 상대방의 동의가 있었으나 사후에 의사에 반하여 게시한 행위에 대한 처벌 수위를 어떻게 최소화할 것인지, 그리고 피해자와의 합의를 어떻게 이끌어낼 것인지였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④ 법무법인 대환의 전략
법무법인 대환은 피해자에게 진정 어린 사과와 함께, 의뢰인의 어려운 경제적 사정을 설명하며 일정 금액의 피해보상을 통해 합의를 성사시켰습니다.
재판 과정에서는 촬영 과정 및 그 수위, 게시했던 사진의 노출 정도 등 의뢰인에게 유리한 사정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여 처벌 수위 최소화를 도모했습니다.
⑤ 결과
집행유예 선고
법원은 피해자 합의, 촬영 경위, 노출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의뢰인은 실형을 면하고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⑥ 의미
성적 촬영물 비동의 유포 사건은 사회적 비난이 크고 처벌 수위가 높은 분야입니다. 이 사건은 피해자와의 진정성 있는 합의와 함께 촬영 경위 및 노출 정도 등 양형에 유리한 사정을 적극 주장하면 집행유예를 이끌어낼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근거규정
성적 촬영물 비동의 유포란?
성적 촬영물 비동의 유포는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2항에 따라 촬영 당시에는 상대방의 동의가 있었더라도, 사후에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물을 유포하는 범죄입니다.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 조항 | 내용 |
|---|---|
| 성폭력 처벌법 제14조 |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 촬영 당시 동의가 있었더라도 사후에 의사에 반하여 촬영물을 유포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성관계 영상 스크린샷을 SNS에 게시한 의뢰인에게 적용된 핵심 적용법조입니다. |
| 형법 제62조 |
집행유예 — 3년 이하의 징역형 선고 시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을 때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으며, 피해자 합의, 촬영 경위, 노출 정도 등을 소명하여 집행유예를 이끌어낸 핵심 근거입니다. |
| 형법 제51조 |
양형의 조건 —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며, 진정 어린 사과와 피해보상, 경제적 사정 등 양형 사유를 종합 소명한 법적 근거입니다. |
실제판결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