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법무법인 대환의 해결사례를 확인하세요.
합의
등록일 24-10-24
결과
사건개요
핵심요약
본 사건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만취하여 의식이 없는 피해자를 강간하려 한 사안으로, 피해자를 대리하여 형사 고소를 진행했습니다. 법무법인 대환은 피해자에게서 피의자의 DNA가 검출되지 않고 피의자가 범행을 부인하는 불리한 상황에서, 피해자 진술과 사건 전후 정황을 상세히 기술한 의견서를 제출하여 피의자로부터 7,000만 원의 합의금을 지급받았습니다.
① 사건명
준강간 피해자 고소 대리 사건 — 7,000만 원 합의 성사
② 의뢰인의 상황
피의자는 함께 술을 마시던 중 만취하여 의식이 없는 피해자를 강간하려 하였고, 이에 피해자를 대리하여 형사 고소를 진행한 사안입니다.
피해자에게서 피의자의 DNA가 검출되지 않았고, 피의자는 강간 범행을 부인하고 있어 범죄 입증이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③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DNA 등 직접 증거가 없고 피의자가 범행을 부인하는 상황에서, 피해자의 진술과 정황 증거만으로 준강간 혐의를 입증할 수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④ 법무법인 대환의 전략
법무법인 대환은 DNA 증거가 없는 불리한 상황에서 피해자의 진술, 관련 법리 및 사건 전후 상황을 상세히 기술한 의견서를 수사기관에 제출했습니다. 피해자가 만취하여 심신상실 상태에 있었던 정황과 피의자의 행위를 구조적으로 소명하여 준강간 혐의의 입증 기반을 확보했습니다.
⑤ 결과
피의자 진심 어린 사과 및 7,000만 원 합의금 지급
피의자는 진심 어린 사과와 함께 피해자에게 7,000만 원의 합의금을 지급했습니다. DNA 증거 없이 피의자가 범행을 부인하던 상황에서 의견서를 통한 적극적 소명이 결과를 바꾼 사안이었습니다.
⑥ 의미
이 사건은 DNA 등 직접 증거가 없고 피의자가 범행을 부인하더라도,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과 사건 전후 정황을 법리적으로 구조화하면 실질적인 피해 회복을 이끌어낼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근거규정
준강간이란?
준강간은 형법 제299조에 따라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하는 범죄입니다. 만취로 의식을 잃은 상태는 심신상실에 해당하며, DNA 등 직접 증거가 없더라도 피해자 진술과 정황 증거를 통해 혐의를 입증할 수 있습니다.
| 조항 | 내용 |
|---|---|
| 형법 제299조 |
준강간 —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며, 만취하여 의식이 없는 피해자에 대한 범행을 진술과 정황으로 소명하여 합의를 이끌어낸 핵심 적용법조입니다. |
| 형사소송법 제223조 |
고소권자 — 범죄로 인한 피해자는 고소할 수 있으며, 준강간 피해자를 대리하여 고소장을 작성하고 사건 전후 정황을 상세히 기술한 의견서를 제출한 절차적 근거입니다. |
| 형법 제300조 |
미수범 — 준강간의 미수범도 처벌하며, 피의자의 강간 시도 행위에 대해 미수 단계에서도 형사 책임을 추궁하여 합의금 7,000만 원을 확보한 법적 근거입니다. |
실제판결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