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법무법인 대환의 해결사례를 확인하세요.
합의
등록일 24-10-24
결과
사건개요
핵심요약
본 사건은 술자리에서 과음으로 의식을 잃은 의뢰인이 함께 술을 마시던 남성으로부터 준강간 피해를 입은 사안입니다. 법무법인 대환은 가해자가 혐의를 부인하고 증거관계가 명확하지 않은 상황에서, 의뢰인이 조사 과정에서 일관되고 구체적인 진술을 할 수 있도록 조력하여 혐의를 인정받았습니다.
① 사건명
준강간 피해자 고소 대리 사건 — 가해자 혐의 인정
② 의뢰인의 상황
의뢰인은 지인들과 술자리를 갖던 중 과음으로 정신을 잃었고, 의식을 회복했을 때 함께 술을 마시던 남성이 강간을 하고 있었습니다. 가해자는 혐의를 부인하고 있었고, 증거관계가 명확하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③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의뢰인이 심신상실 상태에 있었는지, 가해자가 그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하였는지, 그리고 가해자가 혐의를 부인하는 상황에서 피해자의 진술만으로 준강간을 입증할 수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④ 법무법인 대환의 전략
법무법인 대환은 증거관계가 불명확한 상황에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확보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의뢰인이 경찰 및 검찰 조사 과정에서 일관되고 구체적인 진술을 할 수 있도록 사전에 사실관계를 면밀히 정리하고, 변호인이 조사에 입회하여 조력했습니다.
⑤ 결과
가해자 준강간 혐의 인정
의뢰인의 일관되고 구체적인 진술을 통해 가해자의 준강간 혐의가 인정되었습니다.
⑥ 의미
준강간 사건은 피해자가 의식을 잃은 상태에서 범행이 이루어지므로 직접 증거 확보가 어렵습니다. 이 사건은 증거관계가 불명확하고 가해자가 혐의를 부인하더라도, 피해자가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일관되고 구체적인 진술을 하면 혐의를 인정받을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근거규정
준강간이란?
준강간은 형법 제299조에 따라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하는 범죄입니다. 과음으로 의식을 잃은 상태는 심신상실에 해당하며, 가해자가 그 상태를 이용하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집니다.
| 조항 | 내용 |
|---|---|
| 형법 제299조 |
준강간 —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며, 과음으로 의식을 잃은 의뢰인의 상태를 이용한 가해자의 범행을 피해자 진술로 입증한 핵심 적용법조입니다. |
| 형사소송법 제223조 |
고소권자 — 범죄로 인한 피해자는 고소할 수 있으며, 준강간 피해자를 대리하여 고소장을 작성하고 조사 과정에서 변호인이 입회하여 진술의 신빙성을 확보한 절차적 근거입니다. |
| 형사소송법 제163조의2 |
신뢰관계인의 동석 — 성폭력 범죄 피해자 조사 시 신뢰관계에 있는 자를 동석하게 할 수 있으며, 변호인의 조력하에 일관되고 구체적인 진술이 이루어지도록 지원한 법적 근거입니다. |
실제판결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