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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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공판기소
등록일 24-10-24
결과
사건개요
핵심요약
본 사건은 교제 상대로부터 잦은 폭행을 당하면서도 나체 사진 유포 협박에 신고하지 못하다가, 결별 후 고소에 이른 사안입니다. 법무법인 대환은 오랜 시간이 지나 객관적 증거가 부족한 상황에서 범죄사실을 구체적으로 특정하고, 협박 부분을 성폭력처벌법 위반으로 죄명을 변경하는 의견서를 제출하며 대질조사에 참여하여 피의자 진술의 신빙성을 부정했습니다.
① 사건명
교제 폭력 및 촬영물 이용 협박 피해자 고소 대리 사건
② 의뢰인의 상황
의뢰인은 피의자와 교제할 당시 잦은 폭행을 당하였음에도 나체 사진을 유포하겠다는 협박에 선뜻 신고를 하지 못했습니다. 피의자와 결별한 의뢰인은 깊은 고민 끝에 고소장을 제출하였으나 수사의 진행이 더디어 법무법인 대환을 찾아오셨습니다.
사건 발생일로부터 오랜 시간이 지난 시점에 고소가 이루어져 객관적인 증거가 없었고, 의뢰인의 고소 내용이 불명확하여 정리가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③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객관적 증거 없이 진술에만 의존하는 상황에서 폭행과 촬영물 이용 협박 사실을 어떻게 입증할 것인지, 그리고 나체 사진 유포 협박이 단순 협박이 아닌 성폭력처벌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④ 법무법인 대환의 전략
법무법인 대환은 먼저 의뢰인과 장시간 상담하며 구체적인 범죄사실을 특정했습니다. 불명확했던 고소 내용을 시간 순서에 따라 정리하고, 각 범죄사실별로 피해 경위를 구조화했습니다.
특히 나체 사진 유포 협박 부분에 대해 단순 형법상 협박이 아닌 성폭력처벌법 위반(촬영물 이용 협박)으로 죄명을 변경하는 의견서를 제출하여 처벌 수위를 높였습니다.
이후 대질조사에 직접 참여하여 피의자 진술의 모순점을 지적하고, 피의자 진술의 신빙성을 부정하는 추가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⑤ 결과
범죄사실 특정 및 죄명 변경을 통한 피해자 권리 보호
범죄사실을 구체적으로 특정하고 죄명을 성폭력처벌법 위반으로 변경하여 수사가 진전되었으며, 대질조사에서 피의자 진술의 신빙성을 부정하여 의뢰인의 피해 사실이 인정받을 수 있는 기반을 확보했습니다.
⑥ 의미
교제 폭력 사건에서 피해자가 신고를 미루는 경우 시간이 경과하여 객관적 증거 확보가 어려워집니다. 이 사건은 진술에 의존하는 상황에서도 범죄사실을 정밀하게 특정하고, 적용 법조를 정확히 변경하며, 대질조사에 변호인이 참여하면 피해자의 권리를 효과적으로 보호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근거규정
촬영물 이용 협박이란?
촬영물 이용 협박은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3에 따라 성적 촬영물이나 복제물을 이용하여 사람을 협박하는 범죄로,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집니다. 단순 협박보다 처벌이 무겁고, 나체 사진이나 영상의 유포를 빌미로 한 협박이 이에 해당합니다.
| 조항 | 내용 |
|---|---|
| 성폭력 처벌법 제14조의3 |
촬영물 이용 협박 — 성적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이용하여 사람을 협박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며, 나체 사진 유포 협박을 단순 협박에서 성폭력처벌법 위반으로 죄명을 변경하여 처벌 수위를 높인 핵심 적용법조입니다. |
| 형법 제260조 |
폭행 —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를 처벌하며, 교제 기간 중 반복적으로 이루어진 폭행 행위를 범죄사실로 특정하여 고소한 법적 근거입니다. |
| 형사소송법 제223조 |
고소권자 — 범죄로 인한 피해자는 고소할 수 있으며, 피해자를 대리하여 범죄사실을 구체적으로 특정하고 대질조사에 참여하여 피의자 진술의 신빙성을 부정한 절차적 근거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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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판결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