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법무법인 대환의 해결사례를 확인하세요.
혐의없음
등록일 24-10-24
결과
사건개요
핵심요약
본 사건은 학원 강사인 의뢰인이 13세 미만 수강생으로부터 수업 중 강제추행을 당했다는 신고를 받아 피고소인 신분으로 조사를 받게 된 사안입니다. 법무법인 대환은 사실관계를 면밀히 파악하고, 고소인 진술의 모순점을 조목조목 반박하는 의견서를 수 차례 제출하며 세 차례 피의자 조사에 변호인이 입회하여 혐의없음 처분을 이끌어냈습니다.
① 사건명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 혐의 방어 사건 — 혐의없음 처분
② 의뢰인의 상황
의뢰인은 학원 강사이고, 상대방 고소인(13세 미만)은 수강생이었습니다. 고소인은 의뢰인이 수업 과정 중 수 차례에 걸쳐 자신의 신체를 만지는 등 강제추행하였다고 검찰에 신고하여, 의뢰인은 피고소인의 신분으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성폭력처벌법상 13세 미만 미성년자에 대한 강제추행은 법정형이 매우 높고, 유죄가 인정되면 신상정보 등록과 취업 제한 등 심각한 불이익이 수반되는 중대한 사안이었습니다.
③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고소인의 진술이 신빙성을 갖추고 있는지, 그리고 의뢰인의 행위가 실제로 강제추행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습니다. 수업 과정에서의 신체 접촉이 교육 목적의 통상적 행위인지, 성적 의도를 가진 강제추행인지를 구분하는 것이 관건이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④ 법무법인 대환의 전략
법무법인 대환은 의뢰인과 충분히 소통하여 사실관계를 면밀히 파악했습니다. 경찰 및 검찰 조사 과정에서 고소인 진술의 모순점을 찾아내 조목조목 반박하였고, 이를 정리한 의견서를 수 차례 수사기관에 제출했습니다.
또한 세 차례에 걸친 피의자 조사에 변호인이 직접 입회하여, 의뢰인이 자신의 알리바이를 빠짐없이 수사관에게 설명할 수 있도록 조력했습니다.
⑤ 결과
혐의없음 처분
수사기관은 고소인 진술의 신빙성이 부족하고 강제추행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혐의없음 처분을 결정했습니다. 의뢰인은 형사처벌과 신상정보 등록 등의 불이익 없이 사건을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
⑥ 의미
13세 미만 미성년자에 대한 강제추행 혐의는 법정형이 매우 높고 유죄 시 불이익이 심각한 만큼, 수사 초기 단계부터 고소인 진술의 모순점을 정밀하게 분석하고 변호인이 피의자 조사에 직접 입회하는 것이 결정적으로 중요하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근거규정
13세 미만 강제추행이란?
13세 미만 강제추행은 성폭력처벌법 제7조에 따라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강제추행을 한 경우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지는 중범죄입니다. 유죄가 인정되면 신상정보 등록, 취업 제한 등 심각한 불이익이 수반되므로, 수사 초기부터 고소인 진술의 신빙성을 정밀하게 분석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 조항 | 내용 |
|---|---|
| 성폭력 처벌법 제7조 |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 —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강제추행을 한 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며, 고소인 진술의 모순점을 반박하고 알리바이를 소명하여 혐의없음 처분을 이끌어낸 핵심 적용법조입니다. |
| 형사소송법 제243조 |
변호인의 참여 — 피의자를 신문함에 있어 변호인이 참여할 수 있으며, 세 차례에 걸친 피의자 조사에 변호인이 직접 입회하여 의뢰인의 알리바이가 빠짐없이 설명되도록 조력한 절차적 근거입니다. |
| 형사소송법 제245조의5 |
불송치 결정 — 사법경찰관은 수사 결과 범죄의 혐의가 없을 때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지 않는 결정을 할 수 있으며, 고소인 진술의 신빙성 부족을 입증하여 혐의없음 처분으로 사건을 종결시킨 절차적 근거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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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판결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