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법무법인 대환의 해결사례를 확인하세요.
기소유예
등록일 24-10-24
결과
사건개요
핵심요약
본 사건은 만취 상태에서 버스 옆자리 여성과 10분 이상 신체 접촉이 있어 강제추행으로 고소된 사안입니다. 법무법인 대환은 의뢰인이 블랙아웃 상태로 추행의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의견서를 제출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처벌불원서를 확보하여 유리한 결과를 이끌어냈습니다.
① 사건명
버스 내 강제추행 사건 — 고의 부정 및 피해자 합의
② 의뢰인의 상황
의뢰인은 만취 상태에서 버스에 탔고, 옆자리에 앉은 여성과 10분이 넘는 시간 동안 신체 접촉이 있어 강제추행으로 고소당했습니다.
버스 안 CCTV로 10분간의 신체 접촉이 확인되는 상황이었으나, 의뢰인은 블랙아웃 상태였기 때문에 추행의 고의를 인정하기 어려운 사안이었습니다.
③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CCTV로 신체 접촉이 확인되는 상황에서 만취로 인한 블랙아웃 상태가 추행의 고의를 부정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지, 그리고 피해자 합의를 통해 유리한 결과를 확보할 수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④ 법무법인 대환의 전략
법무법인 대환은 두 가지 방향으로 대응했습니다. 첫째, 의뢰인이 블랙아웃 상태였기 때문에 추행의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취지의 변호인 의견서를 수사기관에 제출했습니다.
둘째, 피해자 측과 적극적으로 합의를 시도하여 합의에 성공하고, 처벌불원서를 수사기관에 제출했습니다.
⑤ 결과
유리한 처분 확보
추행 고의 부정 의견서와 피해자 처벌불원서를 종합하여 의뢰인에게 유리한 결과를 이끌어냈습니다.
⑥ 의미
CCTV 등 객관적 증거로 신체 접촉이 확인되더라도 만취로 인한 블랙아웃 상태에서의 고의 부재를 법리적으로 다투고, 피해자 합의를 병행하면 유리한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이 사건은 고의 부정과 합의를 결합한 방어 전략의 효과를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근거규정
강제추행과 고의란?
형법 제298조의 강제추행은 추행의 고의가 있어야 성립합니다. 만취로 인한 블랙아웃 상태에서는 고의를 인정하기 어려울 수 있으며, CCTV 등 객관적 증거가 있더라도 행위 당시 의식 상태가 핵심 쟁점이 됩니다.
| 조항 | 내용 |
|---|---|
| 형법 제298조 |
강제추행 —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만취 블랙아웃 상태에서의 고의 부재를 소명한 핵심 쟁점 법조입니다. |
| 형법 제13조 |
범의 — 죄의 성립요소인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행위는 벌하지 아니하며, 블랙아웃 상태에서 추행의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소명한 법리적 근거입니다. |
| 형사소송법 제247조 |
기소편의주의 — 검사는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고의 부정 의견서와 피해자 처벌불원서를 종합하여 유리한 처분을 이끌어낸 절차적 근거입니다. |
실제판결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