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법무법인 대환의 해결사례를 확인하세요.
기소유예
등록일 24-10-24
결과
사건개요
핵심요약
본 사건은 지인과 함께 술을 마시고 모텔에서 스킨십을 시도하여 강제추행으로 고소된 사안입니다. 법무법인 대환은 사건 경위, 추행의 경미성, 의뢰인의 바른 행실을 소명하고 피해자로부터 처벌불원서를 확보하여 기소유예를 이끌어냈습니다.
① 사건명
지인 강제추행 사건 — 피해자 합의 후 기소유예
② 의뢰인의 상황
의뢰인은 지인과 함께 술을 마시고 모텔에 들어갔으며, 서로 호감이 있다고 생각하고 스킨십을 시도했습니다. 이후 지인으로부터 강제추행으로 고소당한 상황이었습니다.
③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음주 상태에서 호감이 있다는 잘못된 판단으로 이루어진 스킨십이 강제추행에 해당하는 상황에서, 사건 경위와 추행의 경미성을 통해 기소유예를 이끌어낼 수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④ 법무법인 대환의 전략
법무법인 대환은 사건이 일어나게 된 경위, 추행의 경미성, 의뢰인의 평소 바른 행실을 종합하여 정상참작 사유를 소명했습니다. 동시에 피해자와 합의를 진행하여 처벌불원서를 확보하고 수사기관에 제출했습니다.
⑤ 결과
기소유예 처분
검찰은 사건 경위, 추행의 경미성, 반성 태도, 피해자 처벌불원의사를 종합 참작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결정했습니다. 의뢰인은 전과 기록 없이 사건을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
⑥ 의미
강제추행 사건에서도 사건 경위와 추행의 경미성, 그리고 피해자 합의를 통해 기소유예를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이 사건은 신속한 반성과 피해자 합의가 결과를 결정짓는 핵심 요소임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근거규정
강제추행과 기소유예란?
강제추행은 형법 제298조에 따라 폭행 또는 협박으로 추행한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기소유예는 검사가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처분으로, 사건 경위와 추행의 경미성, 피해자 합의가 핵심 참작 사유입니다.
| 조항 | 내용 |
|---|---|
| 형법 제298조 |
강제추행 —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음주 상태에서 지인에게 스킨십을 시도한 의뢰인에게 적용된 핵심 적용법조입니다. |
| 형사소송법 제247조 |
기소편의주의 — 검사는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사건 경위, 추행 경미성, 반성 태도, 처벌불원서를 종합 참작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이끌어낸 법적 근거입니다. |
| 형법 제51조 |
양형의 조건 —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며, 바른 행실과 피해자 합의를 종합 소명한 법적 근거입니다. |
실제판결문
